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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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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1. 지도부 세대교체 단행
    ㅇ쟝쩌민, 리펑, 주롱지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물러나고 후진타오, 우방궈, 원자바오, 쩡칭홍 등 60대 전후 세대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어 향후 중국을 영도해 나갈 핵심 지도부를 형성하였음.
    ㅇ 그러나 쨩쩌민이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기로 하고 쩡칭홍등 자신의 계파 인사들을 정치국 상무위에 대거 승진시켰는 바, 후진타오가 명실상부한 4세대 영도 핵심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됨.
    ㅇ당 중앙위 정위원에 발탁된 인민해방군 간부가 40명에서 4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부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후진타오 지도부를 순항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됨.
    2. 대내정책 전망
    ㅇ중국공산당은 2020년까지 국내생산총액을 2000년 대비 4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중국을 ‘전면적 소강단계’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 바, 중국의 신지도부는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임.
    ㅇ 노동자와 농민 이외에 민간 자본가와 지식인 등도 중국공산당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 규약을 수정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정당에서 전 중국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음.
    ㅇ 후진타오지도부는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이며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시기 청년기를 보낸 세대들이기 때문에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체제 내에서의 정치개혁을 시도할 것임.
    ㅇ당대회 정치공작보고에서 “부패문제를 척결하지 못하면 중국공산당은 자멸할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당·정 간부와 부유층에 대한 비리척결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정책 전망
    ㅇ 후진타오지도부는 부패문제, 실업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대내적으로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화지향적인 정책노선을 지속할 것임.
    ㅇ기술관료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후진타오지도부는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외문제 전문가들과 외교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정책실무 부서의 정책건의를 더욱 중시할 것임.
    ㅇ중국 신지도부가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건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은 과격한 정책보다는 점진적·합리적·정상적인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진입한 외교담당 인사들 중 탕쟈쉔 현 외교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통이라는 점은 향후 중국이 대미정책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ㅇ중국의 신지도부는 미국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단계 중국의 최대목표를 대내 경제발전에 두고 있으므로 가능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임.
    ㅇ중국은 미국과 반테러 협력, 군사교류 회복,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영향력 행사, 최고 지도부 교환방문 등을 통해9·11테러 이후의 미국과의 관계개선 추세를 유지시키려 할 것임.
    4. 한반도정책 전망
    ㅇ쟝쩌민이 외교안보문제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ㅇ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한반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한과도안보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등거리정책을 채택하고, 한국과 경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임.
    ㅇ 그러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에 입당한 간부이며,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실적 국익을 중시하고 사회주의적 연대관계를 덜 중시할 것임.
    ㅇ중국의 신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의 대미관계 개선과 대내 발전 및 안정유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대미, 대일, 대남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다고 간주할 것임.
    ㅇ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국, 대남한, 대일본 관계에서 협상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5. 정책 고려사항
    ㅇ중국이 2020년까지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경제력을 증강시킨다는구상을 밝히고 있는 바, 중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장기 대비책마련이 필요함.
    ㅇ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북관계의 소원화가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ㅇ쟝쩌민과 쳰치천 등 기존 중앙외사영도소조 멤버가 중국의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바,한국은 중국의 신지도부와 접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원로 정치인과도 교류를 유지해야 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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