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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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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한·중·일 간 외교안보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 본 연구는 동북아의 주요 3국인 한ㆍ중ㆍ일 간 역학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공간을 주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2015년 한ㆍ중ㆍ일 간 외교안보 협력관계의수준을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 전망의 시기는 2015년으로 국한하였다.왜냐하면 2012년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리더쉽이교체됨에 따라 2013년부터 새로운 정책과 관계가 모색되기 시작해, 2015년무렵이면 한ㆍ중ㆍ일 간 양자 또는 3자간 협력관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성될것이라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2008년부터 한ㆍ중ㆍ일 3국간 양자 및 지역차원의외교안보협력관계의 현황 및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ㆍ중ㆍ일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을 발굴하고, 한중, 한일, 중일 등 양자관계와3자 차원의 외교안보적 관계에 대한 전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한ㆍ중ㆍ일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인을 구조적 변인(중국의부상과 미중관계)과 행위수준의 변인(리더쉽 교체와 국내정치의 변화), 그리고 핵심 이슈로서 북한(핵)문제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요인별 한ㆍ중ㆍ일 역학관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쉽교체에 따른 전망이다.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차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에서변화보다는 연속성이 강할 것이나, 지속적 부상을 위한 국내통합과 함께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 부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 연정이 201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일관계는 협력적 측면보다 경쟁적측면이 점차 부각될 것이며, 한일관계는 갈등 요소의 현재화로 협력을 제약할것이고, 한중관계는 협력의 제한적 발전을 보일 것이다.
    둘째,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점차 형상화되고 있으며, 2015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관건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지연시키는한편 중국을 자국 중심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일본은 대미관계의 강화를 통해 역내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중국과 경쟁을 가속화할것이다. 한국의 대중의존도가 중국의 대한의존도보다 높은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은 외교적 협력과 부담에 직면할것이다.
    셋째, 미중관계 설정에 따른 전망이다. 2015년까지 미중 간의 세력전이를최대한 억제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개입과 관여는 증대할 것이고 다자간 협의와 협력체를 통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외정책도 강화될것이기 때문에, 미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보다 전략적 경쟁의 측면이 우세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중일관계도 경쟁적 측면이부각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강화여부에 따라 한중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이다. 2015년까지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즉, 체제결속을 위한 적절한 외부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민생건설을 위한 경제건설도 추진할 전망이다. 대북 포용정책을선호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해 포괄적 지원을 할 것이나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를 억제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할 것이다. 북핵 개발 등 북한의위기고조 행위를 반대하는 데 한ㆍ중ㆍ일 3국의 입장이 일치하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에서는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돌발행위도 예기치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2015년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ㆍ일 협력의성과와 한계가 엇갈리는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5년 동북아는 상호협력과 경쟁의 복합질서 하에서3자간 지역협력은 전략적 협력이 부재한 가운데 제도화의 일정한 진전을 이룰것이며, 양자관계는 협력적 경쟁의 중일관계, 협력 속 갈등의 한일관계, 협력수준 조정의 한중관계로 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15년 우리는 생존공간과 국가이익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미중관계의 복합성을 주시하되, 어느 일방에 경사된 외교에서 탈피해서 중견국의 전방위 외교를 수행함으로써 강대국간 경쟁과 타협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의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우리의 주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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