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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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거시적 측면에서의 운영성과는 양호하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이후의 운영성과평가 및 장기요양비용의 적정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선진국 사례 검토, 20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 적용 범위 개선방안, 서비스의
연계체계 강화 방안, 보다 계획적인 장기요양서비스 관리방안,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식의 통합방안, 통합적 재가 장기요양급여 방식으로의 개편 및 가족지원 강화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