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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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수준 및 결정요인, 국민행복의 수준 및 결정요인,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우리사회의 신뢰수준은 4.59점(10점 척도), 공정성은 2.39점(5점 척도), 사회활동 참여 단체는 0.36개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주관적 소득계층 변수는 대부분의 사회통합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복수준은 6.18점(10점 척도)으로 조사되었고, 행복의 결정요인은 성, 연령, 정규직 여부, 만성질환자 여부, 부채, 재산, 2년 후 전망, 신뢰수준, 불공정 인식, 사회참여도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과 행복간의 관계에서는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각종 친목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수준과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편임.
－ 사회갈등 때문에 우리사회는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12).
－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종합점수 0.475로 OECD 30개국 중 25위(김용하, 2009)
○ 사회통합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고, 아울러 사회통합과 행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공통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함.
○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없었음.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사회통합과 행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실태조사 실시
－ 전국 3,648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실시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표 개발 및 정책함의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됨.
○ 먼저, 이론적 측면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
－ 그러나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변화가 크지 않고, 오히려 미세하게 악화됨.
한국의 사회통합의 여건과 상태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였음.
○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측정한 결과, 경제적 수준 자체만으로는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을 보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삶의 인식과 수준을 보임.
－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는 33,140$로 20위,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9.2%로 33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0.31로 18위, 빈곤율(중위50% 기준)은 14.64%로 25위를 보임.
－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14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33.3%로 33위, 생활만족도는 6.0으로 24위를 나타냄.
－ 각종 사회적 조건 수준에서는 지표값 자체로는 열악한 편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
○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분야를 측정한 결과, 장기실업률은 낮지만 장시간 근로 비율은 높고, 고용보호지수는 양호하지만, 여가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통계생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7.1%나 되며, 여가시간도 14.6시간으로 적은 편임.
○ 사회통합 상태(시민활동, 집단 간 응집, 단체참여, 안전 및 신뢰, 성평등, 소수자 포용)에서는 일부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공식적인 단체의 참여 등이 아직까지는 저조
－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의 범위가 협소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한 집단을 배척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함의를 가지는 내용 위주로 정리
○ 첫째, 한국인이 인식하는 신뢰수준은 10점 만점에 4.59점으로 평균 이하임.
－ 가구 내에 장애인, 아동, 실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수준이 낮았음.
－ 재산이 많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간층, 중상층인 집단이 신뢰 수준이 높았음.
－ 신뢰수준은 각종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즉,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 신뢰수준의 제고를 일부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갈등의 정도에 대해 8개 중에서 평균 5.40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2.39점(5점 척도)으로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음.
－ 30대~50대 집단이, 고학력 집단이 갈등이 심각하며,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공정성 인식도 갈등의 한 측면임을 고려하면, 사회의 주축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만연한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회활동 참가(적극적 참가)는 0.36개로 1개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각종 사회활동 참여는 신뢰, 사회적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의 외연 확장에 필수적임.
－ 그러나 사회활동의 참여가 대졸 이상 학력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집단 등에서 확연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었음.
사회활동 참여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임.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