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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아동복지지출 실태 및 적정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보고서명(영문)Child Welfare Expenditures and Optimal Child Welfare Expenditure Estimation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주로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는 구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학대예방, 아동안전, 아동보건, 아동권리육성 사업등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주로 요보호아동과 지역사회빈곤아동에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아동복지지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제비교 등을 통해서 적정 아동복지지출 수준과 복지지출을 위한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복지지출 동향과 규모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고, 적정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분석수준을 3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이 포함되는데,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간 비교를 실시하고, 중범위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아동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지출수준을 고찰하였다.
    Ⅱ. 연구의 주요 내용
    1.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실태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34개국 중 32위, 2009년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대부분 보육분야에 치중되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은 복지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이상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을 볼 때에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제고는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중앙과 지방의 아동복지지출 실태
    첫째, 아동발달단계별 예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보육예산이었고, 그 다음은 아동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예산이었다. 보육의 경우 저출산 인구고령화 시대에 국가사업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는 영유아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다. 보육의 경우는 점차 보편적 복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긴급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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