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된다는 것은 Cobb-Douglas 생산함 수로 계측된 산출물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증가수준에서 원인을 찾게 됨.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총요소생산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임.
여기서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 등도 포함되지만 법.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됨.
최근 들어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에 이어 제3의 자본인 사회적 자 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의 배경은 경제성장을 추계하는 변수 중 하나인 총요소생 산성과 사회적 자본 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자본 확충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임.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3 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잠재성장력 제고 방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사회적 자 본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음. 본 연구의 기본가정은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면 총요소생 산성이 높아져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임.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구성요 소에 대해 살펴보고 각 요소별로 그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 책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특히, 신뢰 및 규범과 상관관계가 큰 사회적 변수를 개인 간 네트워킹강화와 사회갈등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자 함.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적 자본의 정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1916년 하니판(Hanifan)이 처음 사용 하였으며, 이후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Coleman, 1988) 에 의해 정교화 되고 퍼트남(Putnam, 1995)과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적 자본의 논의를 보다 확장하였음.
사회적 자본은 연구자들마다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부르디외(Bourdieu, 1986) : 상호 면식이나 인정을 바탕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함.
콜만(Coleman, 1998) :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구조내의 관계 에서 발생하고, 관계 밖의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경우라도 내부 행위자들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며, 그 기능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봄.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