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포용성장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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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성장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의 탈피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용성장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추진 필요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음.- Anand et al.(2013)에 기초하되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포용성장지수를 정의하고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하였음. ○ 1990년 이후의 포용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포용성장지수가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을 제외하고는 포용성장지수가 양(+)의 부호를 보여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의미하는 <포용성장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포용성장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1~2016년 기간 동안 포용성장지수는 연평균 3.5%를 보인 가운데 고용률과 소득형평성의 기여도는 미흡한 반면,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3.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1~2016년 기간 동안에는 포용성장지수가 2.1%로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고용률·소득형평성 기여도는 모두 양의 부호를 보였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들과 포용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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