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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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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서방의 러시아 석유. 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
  •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장래 세계 에너지수요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가스생산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맞물려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1995년말 현재 총 외국인 투자액의 18％인 11억 7,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스의 매장량이나 개발잠재력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석유/가스의 생산 및 동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열악한 석유/가스개발 여건과 함께 관련법제의 미비, 과중한 조세부담, 수출규제 및 수송사의 어려움, 인프라 미비 등 투자상의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최대 외화획득원인 석유/가스의 생산회복을 위해서는 서방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석유/가스개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5년 1월과 3월 석유/가스수출에 관한 쿼타 및 라이센스제도와 수출창/지정제도를 각각 폐지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석유/가스개발 투자에 있어 최대 현안이었던 생산물분배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IMF, World Bank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의 압력으로 석유/가스수출세를 완전히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투자환경은 최근 1～2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 각국들은 대러 석유/가스개발 투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장래 예상되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해외 에너지자원개발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입선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방안의 하나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러 석유/가스부문에의 진출은 사하 가스전 개발사업, 이르쿠츠크주 코빅친스크 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 해상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 3건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들 사업 또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러 석유/가스개발 진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석유/가스 개발력량의 부족, 장기의 투자회임기간 및 높은 투자리스크, 석유/가스개발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개발전략의 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보고서는 러시아 석유/가스의 부존정도 및 생산현황, 서방의 대러 석유/가스부문 투자현황 및 투자환경 등을 가능한 한 최신정보와 자료를 활용, 체계적으로 분석/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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