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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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광역두만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정부협의체로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TRADP)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TRADP와 GTI의 성과가 부진하여 그간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GTI는 동북아지역내의 주요 지역협력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 등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광역두만강유역의 개발을 위한 한 단계로써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광역두만강유역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기존연구가 실증분석 등과 같은 정치한 분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책제안이 제시되어 온 반면,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과 현지조사 등에 근거하여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최근 GTI 회원국의 역내무역집중도는 아세안 등의 주요 경제권과 달리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운송기반시설과 무역원활화 수준은 국토면적이나 인구 수에 비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역내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TR의 경우 이제 시장 주도의 무역이 심화되는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에 맡기기보다 역내국간 무역원활화 조치와 같은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상호무역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GTR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양국의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국과 상대국 모두의 무역원활화를 함께 개선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규제)관련변수 중에서는 물류인프라, 통관행정, 물류서비스 역량 순으로, 물류성과분야에서는 적시성, 국제운송, 물류추적 순으로 GTI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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