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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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부문 및 기업부문이 당면한 다양한 경제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해 왔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대 목적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개혁사례를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1990년 이후 일본경제의 상황과 이에 대한 당시의 일본 내 정책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두 시기로 구분하여 경제동향과 정책이념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대단히 중요함을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정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지만 재정수지는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끌어안고 있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공공투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정부규모의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수혜자간의 적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인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생산성과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산업기술정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요팽창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