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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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추진되는 조사로, 보육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요구 파악 등 보육 공급과 이용, 운영 전반에 걸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가 부모, 아동 및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효율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조사내용은 어린이집 조사와 보육교사 조사로 나누어짐.
－ 어린이집 조사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실태, 보육 영유아 현황, 보육교직원 운영실태,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운영 평가 및 관리에 대해 조사함.
－ 보육교사 조사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중 중간정도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를 선정하여 근무조건과 처우 관련 질문, 근무만족도,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 누리과정 연수 여부, 누리과정에 관한 전반적 의견 등에 관해 조사함.
□ 표본 추출
―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12년 4월 현재 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으로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제외되어 총 40,605개소가 해당함.
？ 이를 어린이집유형별로 영유아 정원 규모에 따라 재 층화하였으며, 층화된 모집단을 시설유형별로 제곱근 비례배분 후 지역별, 정원규모별 비례배분하여 4,000개 어린이집을 선정함.
－ 최종 표본 할당 결과,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462개소, 사회복지법인 370개소, 민간/법인？단체 1,477개소, 가정 1,462개소, 직장 220개소 할당됨.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별로 각각 1,481개소, 1,689개소, 830개소가 할당됨.
□ 조사방법
― 조사업체 전문조사원에 의한 조사로, 어린이집조사표와 보육교사조사표 2종의 조사표를 사전에 우편발송 한 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함.
？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육교사조사표는 별도의 봉투와 함께 배송되어 조사원이 방문하여 밀봉된 봉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조사기간: 2012. 8. 21 ~ 2012. 10. 5
3. 조사결과 및 처리
□ 자료 오류를 수정한 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음.
― 가중치는 어린이집조사와 교사조사를 구분하여 산정함.
□ 조사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시설유형별, 지역별, 어린이집의 규모별로 집단간 비교 분석이 실시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록함.
Ⅱ. 조사결과
1. 어린이집의 설치
□ 어린이집의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됨(97.1%). 특히, 2009년 이후 약 3년 사이 설립 비율이 21.7%로 높음.
－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2005년 이후의 설립 비율이 72.8%에 달함.
□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93.4%가 개인과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됨.
？ 2009년도(16.6%)에 비해 직영 비율은 급감함(6.6%). 소재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법인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는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위탁으로 운영하는 사례와 직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직장어린이집은 직접 운영 29.2%, 전문운영기관 위탁 운영 28.3%, 학교법인에 위탁 17.8%, 개인위탁 17.4%,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5.9%의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대비 읍·면지역에서 직영 및 전문기관 위탁 비율이 크게 높아짐.
― 사회복지 또는 기타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63.1%이고 종교법인이 34.2%로 대다수를 차지함.
― 응답 시설의 20.2%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임.
― 공공형 혹은 지방정부 공인 어린이집은 12.7%에 해당함. ‘서울형 어린이집’이 7.0%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2.6%임.
？ 공공형 혹은 지방정부 공인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어린이집의 이미지와 자부심 향상’(37.3%), ‘교사 근무 만족도의 향상’ (20.9%), ‘서비스 질 향상’(17.1%), ‘원아모집 용이’(7.4%), ‘재정운영 안정’(5.4%), ‘보육환경 개선’(4.2%)의 순임.
□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사례 중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66.5%에 해당함.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는 평균 1.82개소, 최대 36개의 어린이집을 동시 운영함.
― 어린이집 운영에 가족 및 친인척의 참여 비율은 25.9%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48.7%, 읍면지역 34.8%로 비율이 높음.
？ 참여 인원은 평균 1.32명으로 2009년도 조사 결과와 비슷하고, 보육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63.6%).
□ 어린이집의 건물 특성은 단독건물(39.2%), 아파트(34.1%)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단독건물과 아파트 비중은 높아지고 ‘상가건물’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사용 건물 층수는 1층 80.7%, 2층 27.9%, 3층 13.4% 순이고, 4층 이상 사용률은 3.3%로 (반)지하를 사용하는 경우 4.7%보다 적었음.
― 어린이집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대지면적 3.17평, 건평 1.80평, 보육실 1.22평, 옥외놀이면적 0.24평, 실내놀이면적 0.19평에 해당함.
□ 기본 설비 구비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조리실(98.2%), 화장실(98.6%)은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구비되어 있었으나, 목욕실(47.9%)과 옥외놀이터(35%), 급배수시설(41.9%)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비 비율을 나타냄. 비상재해대비시설은 65.5%가 구비하고 있음.
－ 보육실과 영유아용 화장실이 동일 층에 위치해 있는 비율은 98.5%임. 어린이집의 규모가 클수록 영유아용 소변기와 양변기의 보유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어린이집의 99.6%가 어떠한 형태이든 놀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이용 놀이터가 없는 경우는 0.4%로 2009년도의 9.4%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
？ 옥외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 중 74.1%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기구 설치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실태로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시설은 양방향 대피를 위한 비상구, 출구로 55.1%임. 이외 비상계단(27.6%), 스프링쿨러(14.4%), 대피용 미끄럼대(12.5%) 순으로 구비율이 높고 피난교(0.6%)’와 피난층(1.5%)의 비율은 낮음.
― 장애아 보육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설비는 바닥안전을 위한 설비(안전봉 등)로 23.8%가 이에 응답함. 이외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18.8%),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17.0%) 순으로 높음.
□ 건물은 자가가 54.4%, 월세 16.9%, 전월세 8.6%, 전세 3.3%임.
－ 자가는 2009년도보다 약 13% 가량 감소함. 월세 비율은 25.5%로 2009년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전세는 2009년 9.9%에서 2012년 3.3%로 감소함.
□ 융자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한 경우는 28.1%에 해당하였고, 최초융자금은 평균 1억 7,600만원 수준이며 잔여융자금은 1억 5,500만원 수준으로 2009년 조사 당시 최초융자금 1억 5,000만원, 잔여융자금 1억 2,800만원보다 평균 2,0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어린이집의 평균 최초융자금액은 3억 60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억 900만원 수준임.
□ 권리금 지불에 관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의 설치 시에 권리금 지불 비율은 32.7%였으며, 지불한 권리금 평균 금액은 약 4,766만원임.
□ 2009년도 조사 이후 본 조사 시까지의 응답 시설의 56.9%가 개보수를 1회 이상 하였고, 11.2%가 증개축을 1회 이상 실시하였다고 응답함.
― 개보수는 국공립이 많고(67.4%), 증개축은 민간어린이집이 많았음(15.0%).
― 개보수 경험 어린이집 중 32.9%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고, 증개축 공사의 경우는 24.1%가 정부 지원금을 받음.
― 어린이집에서 가장 시급한 개보수 공사는 창호, 바닥, 방수, 지붕 등 어린이집의 기본설비에 대한 개보수 공사인 것으로 나타남(26.9%).
―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기본설비와 석면 제거에 대한 개보수 요구 비율이 높음.
2. 어린이집 운영 일반
가. 입소 및 반 운영
□ 아동 입소 우선순위 준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 한다는 응답이 37.8%이고, 대체로 지킨다는 비율이 52.1%임.
□ 시설의 입소 대기 영유아가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은 64.2%이고, 입소 대기 영유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의 프로그램 및 운영을 선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2%로 조사됨.
―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6%로 가장 높음.
□ 신규 입소 시 기관에서 영유아로부터 받는 서류는 응급처치동의서 98.4%, 귀가동의서 96.6%, 생활기록부 94.8% 순임.
□ 운영반 수는 평균 5.27개임.
― 어린이집 중 57.3%에서 평균 1.58개의 혼합연령반이 운영됨. 이는 2009년 평균 1.4개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반 정원 초과가 있다는 어린이집 비율은 만 2세 반이 2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1세 반이 23.2%, 만 3세반 8.5%, 만 4세 반 3.6%, 만 5세 반 2.9%, 만 1세 미만 반 1.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보육아동 대비 정원 초과한 반의 영유아 수 비율은 만 2세가 1.2%, 1세가 1.1%, 만 3세가 0.6%, 만 4세와 5세가 0.2%, 만 1세 미만 영아가 0.1% 수준임.
나. 운영시간 및 일수
□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균 아침 7시 43분에 문을 열어 저녁 7시 39분경에 닫는 것으로 나타남.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1시간 56분 동안 운영함.
□ 토요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중 전체의 57.8%로 나타남. 2009년 84.4%, 2004년에 96.6%에 비해 토요보육의 제공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임.
□ 2011년 1년 동안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휴원한 적이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79.1%로 전체 휴원 일수 평균은 2.15일로 나타남.
― 휴원 어린이집만 보면 평균 10.6일로, 2009년 6.85일, 2004년 9.3일보다 다소 길어짐.
□ 2011년 1년 동안 64.8%의 어린이집이 자율보육기간을 가짐.
다. 보험 및 안전관리
□ 보험가입으로는 응답 어린이집의 88.5%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함.
― 영유아 생명？신체피해공제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영아를 위한 돌연사증후군 특약, 가스사고배상 책임공제의 가입비율이 높음.
― 민간보험을 통해서는 화재보험에의 가입이 가장 많음.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평균을 살펴보면 교통안전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함. 2009년 조사 시보다 더 많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육교사도 교통안전교육이 가장 많으나, 2009년 보다 현격하게 감소함.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비교적 단순 경미한 사고는 년 간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각한 사고의 발생빈도는 매우 미미함.
― 안전사고 발생장소는 보육실(68.0%), 유희실(14.9%), 실외놀이터(10.2%) 순임.
□ 등하원시 영유아 인계과정에 대한 등·하원일지 비치 및 작성이 53.3%, 비치하고 있으나 작성하지 않음이 13.9%, 전혀 작성하지 않음 32.8%임.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점검빈도를 살펴보면, ‘가스밸브 잠금확인’과 ‘화장실, 계단, 실내보육실 바닥확인’에 대한 점검빈도가 높게 나타남.
□ CCTV 설치 비율은 27.5%임. 설치 장소는 주출입구, 보육실, 실외놀이터 순서임.
― 설치한 경우 보호자 41.0%와 보육교직원 59%에게서 사전 동의를 얻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을 정확하게 안다는 원장은 47.1%임.
라. 차량운행
□ 어린이집의 62.3%는 아동 등하원을 위한 차량을 운행함. 2009년 61.0%와 유사한 수준임.
―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비율은 97.7%이며, 평균 1.3대 차량을 등록함.
□ 주 차량 소유형태는 소유차량 89.6%, 지입차량 8.2%, 임대차량 1.8% 순서임.
□ 주 운전자는 운전기사가 50.6%, 원장 40.6%로 나타남.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운전기사보다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차량 동승자는 보육교사(95.8%), 원장(2.2%) 순서임. 2004년과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보육교사가 동승하는 비율이 증가함.
□ 차량의 월평균 운행거리는 1,000㎞ 이하가 53.7%, 1,000~2,000㎞ 이하가 28.9%의 순서임.
□ 이용 영유아수는 평균 30.5명이고 어린이집의 76.6%는 매일 영유아 등？퇴원일지를 작성함.
― 부모로부터 차량이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어린이집은 42.2%로 2009년 15.6%에 비해 월등히 증가함. 차량 이용시 별도 수납금액은 월평균 20,600원임.
□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정부로부터 차량운영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여 36.6%임.
마. 영유아 건강관리
□ 아픈 영유아 발생 시 보육실(59.1%), 원장실(28.8%), 교사실(6.4%)에서 돌봄.
― 아픈 영유아 담당은 보육교사 51.4%, 원장 42.7%임.
□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대부분 사전안내를 하고, 검사결과 확인서를 점검함.
―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입소 후에도 확인함(52.3%).
□ 전체의 94.9% 어린이집에서 모든 교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함.
바.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실내공기 질, 석면
□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비율은 15.7%로 조사됨.
― 장점으로는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35.0%)이, 단점으로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30.6%)이 높게 나타남.
□ 보육정보센터의 식단 자료를 활용하는 비율이 2004년 25.3%, 2009년 81.5%, 2012년 86.6%로 지난 3년간 현저하게 증가함.
□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97.5%)에서 영유아 급식을 자체 조리함.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식단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급식 관련 관리 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완제품 폐기가 4점 척도 평균 3.80점으로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유기농 재료의 사용은 평균 2.6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미비한 부분으로 나타남.
□ 위생관리는 마실 물과 물컵의 위생과 청결 항목이 평균 3.69점으로 가장 높고, 놀잇감의 청결과 세척은 평균 3.48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
□ 응답 어린이집 중 35.5%에서 실내공기 질 측정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석면안전관리가 의무조항임을 정확하거나 대략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82.1%이며, 2012년 안에 석면검사 실시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29.3%임.
□ 보건복지부 개발 매뉴얼 중 급식운영관리 매뉴얼이 인지도(3.01점) 뿐 아니라 활용도(2.86점)도 가장 높은 매뉴얼인 것으로 나타남.
사. 애로사항 및 요구
□ 어린이집 운영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재정문제이었으며, 보육교직원 관련 문제, 행정관련 문제, 보호자와의 관계, 원아모집 순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급간식과 보육프로그램 관련 문제는 별로 어려움 없음.
― 재정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교사인건비로 조사됨.
□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채용이 가장 어렵고, 취사부 채용이 가장 어려움이 낮게 나타남.
―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희망 인건비가 높아 채용하기 어렵다는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지역이나 시설특성상 구직자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 대조를 보임.
□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지원은 보육정보센터(81.8%)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음. 어린이집연합회(44.7%), 보육진흥원(13.1%), 육아정책연구소(11.0%)의 순서임.
□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보조인력 지원(58.4%)이며,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 개선임.
3. 보육 영유아 특성과 다양한 보육
가. 영유아 보육 현황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연령별 영유아 보육 비율은 만1세 미만 60.7%, 만1세아 90.8%, 만2세 92.8%, 만3세 58.1%, 만4세 47.0%, 만5세 39.4%로 나타남.
― 2012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 영아의 비율이 늘고, 유아의 비율은 줄어들었음.
□ 취업모 가정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91.8%이었고, 취업모 가정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51.3%임.
― 전체 영유아 대비 취업모 가정 영아는 24.2%, 유아는 25.7%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 영아 보육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95.5%이고, 보육료 지원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54.4%이었음.
― 보육료 지원 영아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45.7%이었고, 보육료 지원 유아 수는 36.7%로 나타남.
□ 취약계층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전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14.7% 이었고 취약계층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9.0%임.
― 취약계층 영아 수는 조사대상 영유아의 0.8% 이었고, 취약계층 유아 수는 1.4%로 나타남.
나. 장애 영유아 보육
□ 장애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4.5%이었고, 장애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8.7%임.
― 어린이집 장애 영아 수는 0.2% 이었고, 장애 유아 수는 0.8%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 등급별 분류를 살펴보면, 1등급이 38.5%, 2등급 27.6%, 3등급 24.6%임.
― 장애 영유아 장애 유형은 지적 장애가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장애가 22.5%, 뇌병변 장애 18.3%, 자폐성 장애 17.5% 순으로 나타남.
□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중 특수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20.0%이고, 장애전담교사 배치 비율은 25.8%임.
□ 장애아 보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보조인력지원이 49.1%로 가장 높았음.
□ 장애 영유아가 2명 이하인 어린이집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애 영유아가 3명인 경우와 같은 지원이 전체의 3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조인력 지원 29.6%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가 3명인 경우와 같은 지원이 가장 많고,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은 보조인력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51.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이들 중 16.5%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함.
― 전환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의 어려움 29.8%, 장애아 및 일반 영유아 안전 관리의 어려움 28.0%, 장애아 담당 교사 확보의 어려움 22.5% 순임.
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
□ 다문화가족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42.3%이고, 다문화가족의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30.5%에 달함.
― 다문화가족의 영아 수는 조사대상 아동의 2.2%이었고, 유아 수는 2.1%임.
□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직면한 가장 크게 인식하는 어려움 중 1순위를 살펴보면 언어발달 지연의 문제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신감, 자아정체감 부족이 13.4%, 기본생활습관 문제 12.7%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자녀·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한글지도가 43.4%로 가장 높고, 이외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사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36.2%,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13.4%, 인지발달 프로그램 37.9%, 알림장 번역서비스 8.6%, 부모교육 32.5%임.
－ 반면에 다문화가족 자녀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 정도는 높아서, 필요하다는 비율은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67.4%, 이중언어 52.7%, 인지발달 프로그램 65.3%, 한글지도 66.0%, 알림장 번역서비스 43.5%, 부모교육 69.7%임.
□ 교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비율은 45.6%이고, 일반 아동 대상 교육은 47.0%임.
라. 취약보육
□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 비율은 영아 보육 21.0%, 유아 보육 13.5%임. 시간연장 보육 영아는 전체 대상 아동의 2.1%이고, 유아는 1.7%로 나타남.
― 시간연장보육 이용 이유는 맞벌이 가구로 부모의 퇴근이 늦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3.1%로 가장 높았고, 야간근로 등으로 저녁시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3.5%였음.
―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20.9%가 저녁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함. 저녁급식비를 별도 수납 시 수납금액은 월 평균 12,567원이라고 응답함.
― 시간연장 보육료 금액이 현재 시간당 2,700원 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이고, 보육료 상향시 적정 금액은 평균 4,176원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 시설의 74.8%에서 현재의 60시간의 시간연장보육 지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19.9%가 적음, 5.3%만이 많음이라고 응답함.
― 지원시간이 적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시간은 월 평균 79시간, 지원시간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시간은 39시간이라고 응답함.
― 시간연장보육 제도의 개선 요구사항은 39.4%가 인건비 지원단가 상향으로 응답해 가장 높았고, 시스템상 5명 아동 등록에 대한 제한 완화 16.2%, 대체 인력풀 구축’ 13.1%, 야간보육 필요 가정으로 이용자격 제한 12.3%,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9.2% 순임.
― 전자출석부 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 17.4%이고, 50.6%가 부분적으로 찬성하며 부분적으로 반대 18.8%, 전적으로 반대 13.2% 순임.
□ 야간 및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영아가 0.8%, 유아 0.7%임. 취업모 가정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0.6%이고,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0.4%로 나타남.
― 야간 및 24시간 보육 이용 영아 수는 조사 대상 영유아의 0.1%이고, 유아는 0.1%임.
― 부모의 89.5%는 ‘1주에 한번 이상 아이를 데려가거나 보러옴.
― 24시간 보육 이용 이유로 55.2%가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 주간 또는 야간보육이 필요해서 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44.8%임.
□ 시간제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전체 중 9.0%이며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은 1.1%임.
□ 휴일 보육은 영아 보육 어린이집이 2.2%이고,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1.0%임. 취업모 가정 영아 휴일보육 어린이집은 1.8%이고, 취업모 가정 유아 휴일보육은 0.7%임.
― 영아 수는 대상 아동의 0.2%이고, 유아 수는 0.2%임. 취업모 자녀 중 휴일보육 비율은 영아 0.1%, 유아 0.1%임.
□ 토요보육은 영아 보육 어린이집은 30.9%이었고, 유아 보육 어린이집은 20.3%임.
― 토요 보육 영아 수는 대상 아동의 2.4%이었고, 유아 수는 2.1%임.
□ 취약보육이 거점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시간연장보육이 43.5%, 휴일보육 28.3%, 야간보육 27.9% 순임.
4. 보육교직원 근무 실태
가. 보육교사의 전문성
□ 조사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여성이 98.7%, 남성이 1.3%였고, 평균 연령은 약 35세였음.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중 1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44.4%로 가장 많았고, 2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34.3%, 3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4.4%로 나타남.
－ 보육교사의 28.5%는 보육교사교육원, 45.1%는 전문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졸업 51.6%, 4년제 대학졸업 23.9%,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가 3.5%로 2009년 대비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다소 증가하였음.
－ 보육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학이 42.0%로 가장 많음.
－ 어린이집 평균 근무경력은 4년 5개월임.
□ 교사대상 조사 결과, 전체의 누리과정 연수비율은 26.7%임. 누리과정 연수 시 대체인력이 지원된 경우는 42.5%이었음.
－ 누리과정 교사가 담당하는 반은 5세반이 7.1% 유아 연령혼합반이 7.1%임.
－ 누리과정 교사 중 누리과정 도입으로 업무량이 다소 또는 매우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전체의 79.8%이고,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또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88%임.
나. 보육교사 근무환경
□ 교사들의 하루 총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이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28분 정도임. 근로시간은 2009년 9시간 53분과 비교하여 30분 정도 감소함.
□ 교사를 위한 시설이 구비된 비율은 교사실 28.0%, 개인 책상 27.7%, 사물함 64.5%, 성인화장실 71.2%, 식사공간 16.9%임.
□ 2011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 휴가는 약 9일로 나타났고, 산전후 휴가가 가능하다는 비율은 64.6%, 육이휴직 가능 비율은 58.4%임.
다. 보육교사 처우와 만족도
□ 호봉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의 평균 호봉은 4.99호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육교사의 평균 총 경력 4년 5개월인 결과와도 일치함.
□ 월 평균급여는 131만원, 수당 24만원으로 총 급여는 약 155만원 수준으로 2004년과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평균 월급여가 각각 96만원, 12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가 증가함.
－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188만원, 사회복지법인 182만원, 법인？단체 약 179만원, 민간 145만원, 가정 약 138만원임.
□ 초과근무를 한다는 교사는 전체 중 56.7%인데, 이중 39.9%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함.
□ 보육교사들의 근무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일에 대한 보람은 90% 이상,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인 반면에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60% 정도이고,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는 40%로 낮게 나타남.
－ 근무상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은 업무처리 항목이 30.8%, 영유아 부모와의 관계가 24.5%임.
□ 추후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27.1%의 교사가 사직 또는 이직 계획을 갖고 있었음.
－ 사직 또는 이직 계획 이유는 근무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26.3%처우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13.8%임.
라. 원장 및 기타 교직원 근무 특성
□ 어린이집 원장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원장은 여성 95.1%, 남성이 4.9%였고, 평균연령은 약 45세로 23세에서 88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함.
－ 최종학력은 3년제 이하 대학 졸업(32.2%), 4년제 대학교 졸업(29.4%), 대학원 졸업(20.8%) 순으로, 유아교육학 전공자가 많음(49.1%) 2009년과 비교하여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고졸자는 줄고 대학원 졸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원장의 36.2%는 최초 보육교사 취득 기관이 보육교사교육원임.
－ 원장 경력은 평균 7년 2개월, 호봉은 11.34봉, 평균 23만원의 월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총액은 약 215만원으로 나타남.
□ 비담임교사가 있는 시설은 전체의 10.8%정도임.
－ 비담임교사 급여는 월 95만원 수준임.
□ 취사부를 둔 어린이집은 71.3%이고 운전기사를 둔 어린이집은 31.6%임.
－ 기타 인력 중 비율은 취사부 54.4%, 운전기사 23.8%임.
마. 보육교직원 인력 운영
□ 보육교직원 채용 등 관리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자격 적격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채용신체검사서로, 90%이상이 반드시 확인한다고 응답함.
－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는 90% 이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의 84.7%가 복무규정 전체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93.2%가 최저임금법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함.
－ 초과근무를 한다는 경우 74.0%의 시설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시설 유형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직장어린이집 94.7%, 사회복지법인 44.5%).
－ 어린이집의 97.2%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며, 운영방법은 퇴직금제도 43.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28.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17.6%임.
－ 교사에 숙소 제공 1.8%, 교통편 제공 5.5%로 나타남.
－ 지난 한 해 동안 사직 교사가 있다는 어린이집은 77.1%를 차지하며, 교사 수로는 전체 교사의 27.6%가 사직한 것으로 집계됨.
？ 원장이 인식하는 사직 이유는 이사 및 장거리로 인한 출퇴근 시간 문제가 2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상의 이유 18.8%, 급여 및 근무조건 불만족 14.4%, 계약 만료 12.9%를 차지함. 보육 교직원, 부모와의 갈등 및 부적응은 6.4%로 가장 적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보육교사의 일반직무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율은 91.1%이고, 원장 일반직무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율은 90.4%임.
－ 보육교사의 1급 승급교육 대상 시설은 35.1%였고, 이들 보육교사의 승급교육 이수 비율은 90.0%임.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 대상자 근무 시설은 17.5%이고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교사 비율은 85.7%임.
－ 특별 직무교육의 경우 영아보육 32.2%, 장애아 보육은 11.1%, 방과후보육은 5.0%의 어린이집에서 보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대체교사가 없음’이 가장 많음.
6.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가.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환경 구성
□ 보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영유아를 고려한 보육계획안 수립, 통합적 일과운영, 다양한 활동 계획, 정기적 평가 및 결과 반영의 4가지 항목에 있어서 90% 이상이 보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활동영역별 교재교구가 충분하고 활용성이 높은 편임.
― 시설유형 중에서는 직장과 국공립, 규모 중에서는 80명 이상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교재교구가 충분하고, 활용성이 높음.
― 9개의 활동영역 중에서는 쌓기놀이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교재교구가 충분하고, 활용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프로그램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42.8%가 복지부 개발 프로그램, 22.8%는 영유아 관련 잡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고 응답함.
□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전체의 74.9%가 연령별로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활용도가 높다는 응답이 84.5%이었으며, 만족하는 편이라는 의견도 93.3%임.
―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4.2%가 쓰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음으로 교재교구 준비가 어려워서가 28%임.
□ 어린이집이 중점을 두는 내용과 보호자 요구가 높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음.
― 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에게 중점을 두는 보육내용으로 각각 36.2%, 44.0%가 균형있는 급식과 건강을 꼽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생각하기에 보호자의 요구가 높은 내용은 영아의 경우 13.7%가 인성교육을 선택하였고, 유아는 24.8%가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응답함.
―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나. 5세 누리과정 운영
□ 5세 누리과정 반 편성은 독립반 운영비율은 55.7%, 연령혼합반 44.5%, 5세 장애아반은 4.4%, 장애아 연령혼합반은 3.1%임.
― 5세 독립반은 평균 1.22개, 연령혼합반은 1.02개, 5세 장애아반은 1.60개, 장애아 연령혼합반은 1.67개임.
□ 5세 누리과정 연수 현황은 만5세아반 담임교사 중 97.3%가 집합교육, 51.5%가 사이버교육을 받았고, 만0~4세아반 담임교사는 97.5%가 집합교육, 53.1%가 사이버교육을 받음.
― 만5세반 담임교사 중 누리과정 연수를 받은 교사 수는 집합교육은 평균 1.43명, 사이버교육은 1.49명이고, 만0~4세반 담임교사 중 집합교육을 받은 교사 수는 평균 1.78명, 사이버교육은 1.83명임.
□ 5세 누리과정 운영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로 48.8%가「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 39.8%가「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꼽음.
―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활용한다는 응답이 92.9%, 만족한다는 응답이 92%로 매우 높음.
□ 주로 가정통신문과 부모설명회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해 부모에게 홍보함.
□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4%임.
□ 누리과정 지원금은 교재교구 구입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86.4%로 가장 높고, 운영비 사용이 30.3%에 해당함.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좋아진 점으로 45.8%가 교육？보육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을 선택하였고, 어려워진 점으로는 44.1%가 교사들 간의 임금 형평성 문제를 답함.
―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재정지원 강화가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질 향상 21.4%, 교사교육 강화 19.4%순임.
다. 특별활동 운영 현황
□ 어린이집의 79.8%가 7월 한 달 간 특별활동을 실시하였고, 실시 프로그램 개수는 평균 2.86개임.
― 영아 대상과 유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모두 3개를 실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평균 개수는 영아 대상이 2.89개, 유아 대상이 3.12개임.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로는, 영어가 6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체육이 53.6%, 음악 47.0%, 미술 15.7% 등의 순임.
― 특별활동 운영 업체는 평균 2.63개, 외부 강사는 2.85명으로 나타남.
□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라는 비율은 20.4%이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79.6%임.
― 특별활동 미참여 시 영유아가 교사와 자유활동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26.1%임.
□ 오전과 오후 모두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10.8%, 오전시간에 운영한다는 응답이 7.9%로 특별활동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확인함.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내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보면, 5만원 미만이 49.3%,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1.9%인 것으로 나타남.
―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1인당 최대 비용은 영아는 교구이용이 평균 2만 7천원 정도, 영어가 평균 2만 5천원 정도, 유아는 영어가 2만 7천원 정도, 교구이용이 2만 4천원 정도로 최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7. 평가·관리 및 부모·지역사회 연계
가. 자체 평가와 평가인증
□ 어린이집 자체 운영 평가는 분기별 1회가 33.9%로 가장 높고, 자체 운영 평가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13.3%나 됨.
□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태는 1차와 2차 모두 통과하여 유지가 32.2%, 1차 통과하여 유지 23.0%,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15.4%임.
□ 보육정보센터의 평가인증 조력 수혜 비율은 65.4% 정도이며, 조력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경로의 도움을 이용하거나 정보 부족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과중(서류 등)이 65.4%, 비용소요가 12.6%,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 7.4%, 지표수가 많음이 7.2%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평가인증 개선 사항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10%이상인 항목은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 재정지원의 연계, 평가인증 소요기간 단축, 평가인증의 사후 강화로 각각 17.0%, 12.8%, 10.9%임.
□ 평가인증 여부별로 어린이집 운영상의 차이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영유아 안전교육, 보육교사 안전교육, 건강관리, 급식 및 위생관리 항목에서 차이를 보임.
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 어린이집의 93.3%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평균적으로 보육교사는 1.43명, 학부모는 2.40명, 지역사회 인사는 1.20명 참여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 구성 시 2012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평균 1.50회임.
□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는 미약하다고 보고한 경우는 72.2%,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나는 경우는 27.9%에 불과함.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28.5%였으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26.7%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 운영위원의 낮은 관심, 운영 경험 및 능력 부족 순임.
다. 재정관리와 지도·점검
□ 어린이집 재정관리에 대해 재무회계 규칙 준수로 별도의 어린이집 명의 통장 사용,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관련 근거서류 첨부와 기타 운영비 15% 준수 정도는 95% 이상으로 높으나 보육교직원 소득 신고는 어린이집의 88% 정도가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재무관리자는 원장이 하는 경우가 72.9%로 가장 많았음.
□ 클린카드 항상 사용 비율은 27.2%임.
□ 보육료 수납액은 3세아 평균 222,420원, 4세아 평균 201,760원, 5세아의 보육료 수납액은 평균 211,970원으로 조사됨.
－ 필요경비는 월평균 현장학습비는 19,850원, 행사비는 17,440원, 아침·저녁 급식 비는 16,900원으로 조사됨. 93%가 보육료 상한액을 준수한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40.9%, 다른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보다 36.1%로 높음.
□ 어린이집 관련 정보 공개는 비상대피시설 및 대피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 비율은 높았으나 어린이집 예·결산(54.9%)이나 행정처분 이력(35.2%) 등에 대한 공개 정도는 매우 낮음.
□ 공무원의 지도 점검은 보육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 비율이 높은 편임.
라.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 어린이집이 부모(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중복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화수첩(연락장)을 통해서 89.7%, 전화 79.5%, 직접 대면(상담, 부모회의 등) 69.3%, 문자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40.7%로 집계됨.
□ 2012년 상반기 동안 실시한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실시 어린이집 비율은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설명회와 부모교육 자료 배부가 각각 89.3%, 81.8%로 가장 높음.
□ 2011년 동안 견학·현장학습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 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문화시설이 80.9%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도서관 69.1%, 소방서 63.0%, 경찰서와 보건소 43.0% 수준이며 보육정보센터는 18.9%임.
8.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어린이집의 공적 책무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보육은 공공서비스이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무성을 지닌 기관이다,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등의 보육정책 내용에 대해 95% 내외로 동의 정도가 높았고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에는 85.9% 정도였음.
－ 원장에 비하여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다소 더 높음.
□ 원장은 지난 3년간 보육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높음.
－ 보육내용의 충실성 90.0%, 보육의 공공성 84.2%, 보육교사의 전문성 71.4%, 어린이집 재정운영 안정화 64.1%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 정책만족 비율은 5세 누리과정 75.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만족도는 64.8%,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57.0%,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42.5%, 공공형(서울형, 부산형 포함) 어린이집 제도에 관한 만족도는 38.4%로 나타남.
－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원장과는 다소 다른 응답을 보였고, 3~4세 누리과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70%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원장의 전자행정시스템에 관한 만족도는 84.0%, 아이사랑 카드제에 관한 만족도는 81.5%임.
9. 정책제언
□ 시설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율을 증가시켜야 함.
－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어린이집을 자가로 한정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여 설치 기준을 강화함.
－ 어린이집 운영이 보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 부모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적절 수준의 정보공개가 필요함.
－ 증가하고 있는 영아 보육 수요에 대하여 충분한 질적인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영아 보육에 관한 질적 기준 강화가 필요함.
－ 우수한 질적 보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장애 보육 어린이집 교사 인력 배치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지원 및 대책마련이 시급함.
－ 보수교육 등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요구됨.
－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지침이 실효성을 갖도록 조치가 필요함.
－ 자체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평가 내용 공개 조치가 필요함.
－ 평가 인증 횟수나 점수에 의한 인증유효 기간 다양화를 검토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회의 내용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만들어 점검함.
－ 보육정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제공함.
－ 취약보육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요구를 통해 구체적 보육프로그램과 운영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