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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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정부지원단가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데 목적을 둠.
□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산정방법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 외국 사례로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육비용 수준과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유사 사례로 유치원 교육비와 최저생계비 계측을 살펴보았음.
- 어린이집 세입 및 세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의견을 파악하였음.
- 일반 아동 및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을 결정하고, 제 조건을 반영하여 항목별로 시설 규모 및 아동연령별 표준비용을 산정함.
- 시설 규모별, 아동연령별로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였음. 이용시간과 시설유형 차이를 반영한 보육비용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으로 문헌 자료 수집, 기존 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을 사용하였음.
-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해외 보육비용 산정 관련 자료를 파악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에서 입력한 2013년 4월과 9월 전국 전체 어린이집의 항목별 세입?세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일반 어린이집 1,685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35개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출 실태와 표준보육비용 관련 의견을 파악하였고, 이 중 501개소는 세부 내역별 지출을 심층 조사하였음. 또한 어린이집 39개소의 2013년 1~9월 동안의 총계정원장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어린이집 47개소의 단독연령반을 대상으로 교재교구 구비 실태를 조사하였음.
- 어린이집 운영과 이용 관련 부모 의견을 파악하였음.
- 외부 전문가를 공동연구진 또는 연구협력진으로 활용하였고 전문가, 현장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