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서론
□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음.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 정책 분야별로 성과를 거둔 국가를 선별하여 고찰함.
- OECD 회원국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 호주, 일본, 스웨덴을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 시설의 유형과 이용에 대해 파악함.
- OECD 회원국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 영국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양성과 보수교육, 근무여건에 대해 검토함.
- OECD 회원국 전반의 경향과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보육비용의 지원 유형과 현황에 대해 검토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OECD 보육·유아교육관련 통계자료 및 보고서,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 분석함.
○ 온라인에서 사례 국가의 보육 주무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였음.
2.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이용
가. OECD 회원국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기관보육, 가정 보육, 취학전 프리스쿨의 세 가지로 구분됨.
□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행정전달체계는 연령별 이원체제, 통합 일원화체계, 중복 평행체제의 세 가지로 구분됨.
□ OECD 회원국의 0~2세 아동은 기관보육, 부모협동 보육, 가정 보육 등의 공식보육과 비공식 보육모두 이용 가능함. 3~5세의 경우 데이케어 센터, 프리스쿨 프로그램 또는 초등학교 등록 가능함. OECD 국가 반 이상의(80%)가 프리스쿨에 등록함. 0~2세의 평균 등록률은 30%이고, 3~5세의 평균 등록률은 77%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은 지난 2 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공함.
○ 질에 대한 목표 규정, 교육과정과 학습기준 개발, 교사 자격기준,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자료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나.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기관보육, 가정보육, 학령 전 학교(유치원,프리스쿨)로 나뉘며, 공급주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되어짐.
□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행정전달체계는 중복 평행체계로서 3세 이상의 유아의 교육은 교육부, 0~6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
□ 국공립 어린이집 5.3%, 법인 어린이집 3.7%,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35.5%, 가정어린이집이 52.0%로 공공성을 가지는 어린이집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9.0%)이며, 보육 이용 아동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9.7%,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2.6%,민간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과 함께 75.6%임.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는 법적 규정, 보육과정, 지도와 점검, 평가등을 통한 질 관리가 되고 있음.
다. 호주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2000년대 이후는 영유아들에게 최고의 출발이 가능하도록 건강, 돌봄과 가족지원 등 한 단계 나은 서비스 제공함.
○ 조기학습체계 초안 검토와 시행, 확정, 국가적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원주민과 소외지역에 교육 지원, 국가적 품질 표준체계 완성하여 적용 시작함.
□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체계로서 교육 고용 노사관계부처가 그 전의 두부처의 역할을 조직개편으로 조정함.
□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방과후 보육, 일시 보육, 가정 내 보육 등임.
□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비공식 보육은 감소하고 공식보육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가인증 위원회를 통해 종일제 보육, 가정 보육, 방과 후 보육을 관리해오던 보육 품질 보장 체계가 국가품질 체계로 대치됨.
○ 국가적 품질 체계는 안내 지침, 질 영역, 규준과 요소로 구성됨.
라. 일본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엔젤 플랜을 통해 개선을 시도함. 신엔젤 플랜은 소자녀화대책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임.
□ 평행 이원화된 체계로서 유치원은 교육성이, 보육소는 후생노동성이 관장함.
□ 인가보육시설과 인가 외 보육시설로 구분되며, 인가보육시설 중 공영보육 시설 감소하는 추세, 민영 보육시설은 증가추세임. 공영보육시설은 81.9%가 시정촌에서 설치 운영하고 민영보육시설은 89.6%가 사회복지 법인에 의해 운영함.
□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영아 24.0%, 유아 42.4%로 조금씩 보육소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임. 대기 아동 수도 증가함.
□ 일본 보육소 최저기준으로 전국에서 동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함. 2년에 1회 이상 법적 규정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여 지도·점검함. 보육소 보육지침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자기평가, 기관자체평가, 제3자 평가를 실시함.
마. 스웨덴 보육서비스 유형과 이용
□ 공보육을 통한 가장 진보적인 제도를 발전시켜옴.
○ 출산율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양성 평등, 아동의 지위
□ 보육서비스의 유형은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연령과내용구분에 따라 푀르스콜라라 불리는 유아학교, 개방형 유아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레저타임센터, 개방형 레져타임센터로 구분됨.
□ 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취학전 교육과정을 초 중등학교들의 교육수준과 연계하게 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바. 요약 및 시사점
□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보육수요자의 욕구와 질적인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함.
3. 보육 교직원의 자격과 관리
가. OECD 회원국 보육 교직원 자격과 관리
□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교직원의 유형을 보육교사, 유아교사,가정보육사, 전문교육사, 보조교사 등으로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함.
□ OECD 회원국의 영유아 대상서비스 교직원의 자격기준으로는 국제표준교육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3 ~ 5 수준을 요구함.
□ 자격취득의 준비교육인 양성교육은 자격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지녀, 자격기준에 따라 교육연한과 시간, 그 운용 방법에 차이를 보임.
□ OECD 회원국들은 직접적으로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수교육 이수 시 생기는 보수의 손실분만큼을 보상하거나, 더 상위 자격을 얻을 기회부여, 이수 참여위한 시간 제공, 급여를 인상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의 근무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OECD의 회원국들은 연령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음.
□ 문화 이해와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 배려 등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교사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정보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교직원의 연령이 유치원의 교사 보다 더 높은 경향임.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여성편향성이 심각함.
나. 우리나라 보육 교직원 자격과 관리
□ 보육교사의 자격 부여가 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와 대학의 관련학과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육교사가 배출됨. 어린이집 원장과 1급교사 자격의 발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 2급 교사 자격의 발급은 증가 추세임.
□ 보육교사 양성교육은 1992년 10개 과목 30학점에서 시작하여 2005년 12과목 35학점 이상의 요건으로 강화되었고, 2014년 17개 과목, 51학점으로 대
학양성과정의 학점수가 상향 조정될 예정임.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 1급)을 취득하기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함. 갱신 없이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함.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교사의 평균 연령 또한 지나친 고령화를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교사의 여성편향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임.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