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
보고서명(영문)Treating Child Abusers in Korea - Treating Child Abusers in Korea examination of Korean child abusers’ characteristics in prisons and development of a generic manual for treating them -
- 책임자 윤정숙
- 소속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박성훈
- 외부연구참여자김진석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8-89-7366-456-6
- 출판년도2014
- 페이지168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형사정책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아동학대, 정신병리학, 심리사회학, 생태학, 사회체계이론, 사회학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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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제정되어 실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첫째,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