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후변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Long-term Heatwave Plan addressing climate change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최근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여름철 핵심 이슈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 현상의 영향 및 대응이다. 특히 폭염은 과거 하절기에도 있어 왔던 현상이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폭염 대응은 폭염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에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폭염 대응은 크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폭염대응종합정책’과 환경부 총괄의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15)’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부처 간 사업의 중복 및 산발적 운영과 단기대책 위주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 영향 및 피해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 폭염 대응의 현 주소를 살피고,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될 것이라 전망되는 폭염 현상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적응대책의 수립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폭염 및 중장기적 적응대책(adapting plan)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폭염 대책 수립의 수준을 구체화하고, 정책통합, 사회적 학습 및 적응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수립·관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폭염의 영향 및 피해, 국내외 폭염 대책 현황 조사·분석에 기반하여 방법론을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 적응대책의 적응관리모델 적용사례로서 국내 폭염특보제의 건강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중장기적 적응대책의 수립·관리 방법론은 중장기적인 시간적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폭염의 영향 및 피해가 나타나는 제반 분야를 포괄하는 사전예방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는 폭염이 건강뿐 아니라 환경, 사회기반시설, 주요 산업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그 피해가 타 분야로 파급·전이되는 범분야적(cross-sectoral) 이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 적용은 4단계로서 첫째 중장기적 적응대책 목표 설정, 둘째 폭염 피해 및 영향 경로를 통한 대책 분야 설정, 셋째 중장기적 적응대책 전략 마련, 마지막으로 국내 폭염대책 조사·정리 및 개선(안) 도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적응대책의 수립 및 관리 방안으로서 첫째 폭염 관련 분야별/범분야 피해경로 조사·분석을 통한 대책 근거 마련, 분야별/통합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자체의 우선순위화를 도울 수 있는 취약성 지도 작성, 지자체 폭염 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을 제안하였으며, 셋째 단기 대책에 대한 이행도구 개발과 중장기 대책의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및 법제도적 조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폭염 관련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DB 구축, 지자체 수준의 M&E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과 관계부처 간 그리고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소통채널로서 폭염대책위원회(가칭)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