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국문초록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위해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에 대한 환경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화되고 있다(김재경, 2017b).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산업으로는 강화 일변도인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며, 더욱이 보다 다양화되어 가는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서라도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이하 친환경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개편은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향상으로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한 고성능 차량이 출시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에서 최초로 상업용 고속-전기차가 시판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로 주로 정부주도 보급 정책을 통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BYD, 테슬라 등 신생업체와 애플 등 IT 기업 참여로 시장 경쟁이 완성차를 넘어 타 업종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북미, 서유럽, 일본과 최근에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매년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하 원문 확인>
영문초록
With the release of high-performance electric vehicles (EVs) that have longer driving ranges thanks to improved battery performance, the distribution of EVs, which are now widely recognized as eco-friendly vehicles, has been promoted mainly by government-driven policies since 2010, when commercial high-speed EVs first became commercially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ddi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IT companies such as Apple and new market players, including BYD and Tesla, competition in the EV industry is expected to spread beyond finished cars to other industries. As in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Japan, and more recently in China, the EV industry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on an annual basis. With this growing electrification of vehicles, the transportation sector’s dependency on hydrocarbon-based fuels, such as petroleum and gas, is shifting toward electricity. From an energy policy perspective, vehicles can be regarded as mechanical “platform” devices that use energy generated by various types of fuels, such as gasoline, diesel, LPG (butane for transport), and CNG (compressed natural gas) for propulsion. The emergence of this “platform” of EVs has resulted in the use of electricity for transportation, which is a new type of energy that differs completely from other fuels currently used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other words, electricity has come to be considered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hydrocarbon fuel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ith the replacement of hydrocarbon fuels by electricity, the price of electricity for transport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causing a disturbance in the relative pricing and tax systems that have been formed for hydrocarbon fuels. Therefore, as EVs with the potential to rapidly penetrate the market are released in the near future, the relative pricing and tax systems for electricit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need to be assessed in terms of substitutability and fairness and compared with those of hydrocarbon-based transportation fuels, such as gasoline, diesel, and LPG.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기자동차로 인한 자동차의 전력화 현상
제3장 자동차의 전력화의 환경성 평가(LCA)
제4장 자동차 전력화로 인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
제5장 자동차 전력화 확산 대비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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