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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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99년 봄, 유아교육발전주진위원회와 함께 발족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의 의뢰로 추진된 것으로,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및 제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과 제도 개편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
OECD 국기들은 최근 들어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조기 경험이 후속 발달과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OECD 사무국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과 출판물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후반기부터 2001년 전반기까지〔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비교분석 연구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를 주진하고 있고, 1999 년도에 발행된 [교육 정책 분석 ; Education Policy Analysis 1999]에서 '유아교육과 보호: 최고의 투자효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Getting the most from the investment`를 독립된 장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유아교육 개혁안 즉,〔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의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 중복 행정체제의 정비, 공공재원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 집단 및 전문가들 간에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라서 유아교육 개혁의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장차 지향해 나아가야 할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의 방향 탐색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및 제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전반을 비교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의 방향과 최근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보호를 일찍부터 발달시킨 국가와 최근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국가를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실제와 비교하였다. 예를 들면 일찍부터 유아교육과 보호를 발달시킨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은 기본적인비교 준거 국가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OECD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유아교육과보호관련 행정 체제 구분에 따라 일원화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스웨덴, 이원관리체제에서 일원화체제로 전환중인 영국, 그리고 중복 관리체제인 미국을 선택하여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OECD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에서 가능한 최신의 자료만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의 보고서 체제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