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제화시대의 금융제도 ; 선진국 제도개혁의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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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에 의해 획기적인 구조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금융의 증권화와 겸업화 및 국제화의 진전은 최근에 널리 보편화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과거에 우리는 분업주의적인 금융제도를 구축하여 고도성장을 지원하고 의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제는 금융제도 및 관행에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동시에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금융발전의 규범을 새로이 정립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금융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융혁신의 요인과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고 겸업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장단점 등 이론적 쟁점을 섭렵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각국 금융제도의 발전추이와 금융제도 개편의 진전상황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의 평가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