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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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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우리나라 국공채의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 향후 사회간접자본확충등 국가경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율 제고를 통한 세수증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공채의 추가적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국공채의 발행은 비교적 손쉬운 재원조달방안이고, 그 생활이 미래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차후세대에게도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족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축효과, 물가상승, 재정의 경직성 심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그 발행규모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채발행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그 사회적 편익이 큰 투자부문에 대한 투자소요 추정과 더불어 국공채발행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의 심화로 인해 엄청난 국민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국채의존도, 원리금상환부담이 작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국채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국공채발행 및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결과를 개관하였는데 이론적으로 제시된 효과들과 실증적으로도 파악될 수 있었으며 재정적자의 발생은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이 있었고 특히 물가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주체를 일원화하고 사무취급기관을 한국은행으로 단일화하며, 국공채가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될 수 있도록 제조덕 정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재만기의 점차적 장기화, 발행조건의 표준화 및 발행주기의 정례화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의무편입비율의 계속 유지, 국공채의 제2선지불 준비금 보유 허용등 극공채수요기반의 확충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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