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보고서명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경험과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빠른 시간내에 경험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시급하게 인구고령화 현상이 사회경제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을 주관으로 하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령화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2004～2006)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연구에서는 기존의 각 연구원별 관심분야의 단면적인 인구고령화 대책에서 벗어나 국가정책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구고령화 관련 종합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는 전체 주제하에 기획 및 제작된 각 참여 연구원들의 2차연도 개별보고서 중 제2권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부분이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조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부문은 공적연금제도일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과감한 연금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국민연금제도 내에 잠재해 있는 구조적 불균형과 맞물려 향후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와 함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으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기회의 제공 측면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잠재적 연금사각지대의 존재, 기업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제도의 미성숙, 공적연금 간 연계체계의 미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화될 경우, 고령노동자의 조기은퇴 유인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을 지속가능성,적정성 및 보편성, 계층 간 및 세대 간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급격히 도래하는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인구의 안정적 소득기회보장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제도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연금개혁방향의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개혁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