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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신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CO2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도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 열 및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CO2 감소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기여하여 왔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증가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에서도 천연가스 대신 폐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및 난방공급을 점차 늘리는 추세에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 위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수도권의 경우 연료규제와 배출총량규제와 같은 이중규제로 인한 연료선택의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저가 열원과 미활용 에너지개발 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폐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천연가스를 대체하거나 이와 관련된 설비투자를 통하여 환경적 문제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쓰레기 소각로와 우드칩을 사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려는 방식을 계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온실가스감축 의무대상국 지정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그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적인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공급가능 여부, 잠재적 시장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책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주로 바이오와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중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자원을 에너지화함으로써 에너지사용의 효율을 증진하는 한편, 환경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연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드칩이나 우드펠릿을 직접적으로 연소하여 얻은 에너지,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활용하여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와 쓰레기 소각과 고형폐기물의 연소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에너지가 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이들 연료 활용의 기술수준은 상용화되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혐기성 소화조가 대량으로 보급되어 단독 또는 마을 단위로 주택 및 축사의 난방과 전력생산에 바이오가스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농업적 매탄화 설비가 발달되어 유럽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를 활용한 전력생산에서 각각 약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인센티브법 등을 통하여 생산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매립가스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북유럽의 산림국가들을 포함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고형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전력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제도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및 난방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현재로는 태양광, 풍력 등 자연재생에너지보다는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의 연료 잠재량을 살펴보면, 모두 부존 잠재량에 비해 가용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이 너무 낮다. 따라서 향후 이들 자원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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