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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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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교육과학기술부 16대 추진과제 성과 평가]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처 네트워킹
  • 가.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도입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직후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의 OECD DAC 원조공여국으로 도약함. 이를 근간으로 하여 2010년 11월 세계 외교를 주도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2011년 제4회 세계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향후 선진공여국과 개발도상국, 신흥국 등이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체제를 구축함.
    현 정부는 지난 5 년간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한국을 ‘선진화된 실용주의 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신흥공여국’으로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 이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통해 지구촌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한국의 교육협력 및 교육성장은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적 성공사례이자, 세계가 주목하는21세기 국가발전 모델로 거론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그동안의 국제사회 도움에 보답하고,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데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나. 국내외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 <국내>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착근 가시화, 지속적인 교육정책 홍보 강화로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
    마이스터고, 입학사정관제, 교원평가, 교과교실제, 든든 학자금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 정착중에 있음.
    교과부 블로그 운영, 순회정책설명회 등으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
    - <해외>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개발협력의 움직임이 점차 활성화 정착되고 있는 상황임.
    (영미권 등 선진국) 학력저하, 교원평가 강화, 고등학력자 감소 등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조
    (개도국) 교육시설 및 교원수준 열악, 국가 교육정책 부재로 교육선진국에 대한 교육ODA 사업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국제기구) 신흥공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 함께 다자간 교육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제휴 요청(유네스코의 ‘Post-EFA’, ‘Learning Matrix’ 프로젝트, 세계은행 주도의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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