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12 제4호 교육행정의 지역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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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그사무가 전달되는 수직적.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 및 현상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 교육 자치는 지역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분권화와 자치, 자율에기반한 교육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분권적 교육행정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외 에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였다. 특히 2006년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로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즉 2006년 법 개정 이후 교육감선거는 각 지역마다 따로 실시되었고, 2007년 충북, 제주, 경남, 울산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 것을 빼고는 모두 독자적으로 투표가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주민스스로가 뽑은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교육행정 지역화의 기본적인 디딤돌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오세희, 2011). 또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나아가 창의적 인력양성 등을 통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뿐 아니라, 최근의 학교폭력, 사교육비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과 맞물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행정의 지역화 경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지역화란 먼저 교육의 지역화란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과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와 동시에 교육의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하향식 방식보다는 교육의 목적, 교육정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교육의 재구조화에 따라 지방교육의 문제는 지방에서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교육의 지역화이다(도순남, 최호성, 2004).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위임 또는 이양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권한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기제로써 활용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지역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적 행정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단위학교 역량제고를 위한 학교자율화의 추진, 지역교육청의 학교현장지원 기능 위주로의 개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권한의 시 도교육청 위임 또는 이양,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선출, 학교자율화의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행정의 지역화는 교육계의 오랜 화두로서 계속 진행형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육행정의 지역화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교육행정 지역화를 위한 시 도교육청의 전제조건을 살펴서 교육행정 지역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시 도교육청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