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좋은 위기(Good Crisis)를 활용한 한국의 성장공식 혁신 전략
보고서명(영문)Innovation strategy for Korea`s growth formula to turn a good crisis into an opportunity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세계경제 뉴노멀, 미･중 패권다툼, 기후변화 가속화, 코로나19 등 당면 위기의 극복뿐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인식･준비･활용하는가에 앞으로의 성장이 영향을 받음
-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결부시켜 경제회복과 성장의 방향성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 기반의 성장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위기 인식과 대응 태세는 성장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 정책 변화와 공감대 형성, 선도적 국가역할 재조명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같은 지향점을 갖도록 유인함
○ 코로나19가 위기 극복과 성장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이 성장에 대한 인식･대응의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는 지금, 성장에 대한 관점을 되짚어보고 그에 부합하는 성장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경제･사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체제 준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연구 목적 및 구성
○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사회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응 요구가 결부된 지금을 좋은 위기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성장공식 혁신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기술산업환경의 변화 및 위기에 대비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인 성장동력정책에 주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의 균형을 고려한 성장동력의 발굴 밎 육성방안과 더불어 성장동력정책의 추진법제･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함
* 좋은 위기: ’단기극복 또는 대증처방을 통해 기존 상태 또는 성장경로로 원복하는 위기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통해 선도적 성장경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위기‘로 조작적 정의
○ 본 연구는 기존 성장동력 관점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점을 함께 고려한 유망 성장동력 및 육성방안을 제안하는 부분, 개별 성장동력과 별개로 성장동력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뉨
○ 연구 전체는 6장으로 구성되고, 장별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음
[요약 그림 ] 연구의 구성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관점과 관련 동향
□ 위기와 성장의 이해
○ 오늘날 위기관리 접근법에서는 주체, 영역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진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 안목과 공유･소통･리더십에 기반한 국가역할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위기관리 접근법가 차이가 있음
- 경험 기반의 단순 대응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역량 동원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조선업 침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경제･산업위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혁신성장에 대한 지속적 투자, 소부장 자립화, K-방역 등을 통해 회복탄력성이 갖추어지고 있음
○ 위기의 불확실성, 복잡성 및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대한 인식(관점) 및 대응태세 변화를 통해 위기를 변화･혁신의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탄력성장이 부상하고, 불확실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역량이 강조됨
□ 해외 성장전략 동향
○ 유럽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이자 경제･사회적 성장전략으로서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함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속력 있는 법제 정비, 에너지･산업･건축･운송･식품･자연환경･오염 등 부문별 추진전략 및 실행정책을 마련함
○ 미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그린뉴딜 결의안을 채택했고,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 청정 에너지혁명 등을 담은 7가지 우선순위 정책을 발표함
○ 중국은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6개 분야 정책을 마련함
- 쌍순환 발전전략, 혁신주도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내부시장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디지털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함
□ 국내 성장전략 동향
○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4대 축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천명했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위해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구성된 성장동력정책을 추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13개 혁신성장동력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D.N.A+BIG3 및 9개 선도산업이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추진됨
○ 최근에는 저성장･양극화･인구절벽 등 경제･사회적 위기, 코로나19 위기,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정망 강화의 2+1 정책방향과 각 정책방향에 따른 2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행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단행할 계획임
○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미래상을 천명함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방향으로 삼고 재정･금융･R&D･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연계하는 3+1 실행전략을 추진함
□ 민간시장 동향
○ 최근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기업과 국가에 ESG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경영을 요구하고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요구에서 논의가 확장된 것으로 보임
- ESG란 기업 투자･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비재무적 평가항목을 의미함
○ ESG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정의나 평가요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평가하는 주요 기관(GRI, SASB 등*)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SASB, 딜로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별로 ESG 평가기준은 다르게 설정되어야함을 시사
- 한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ESG 평가지표가 있으며, 총 52개의 항목을 매년 2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투자에 고려
○ 유럽연합(EU)은 정책적으로 ESG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등도 관련 대응책을 마련 중임
- EU는 ESG 관련하여 주요 4가지(금융정보보고지침,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규정, EU 분류체계 규정, EU 공급망 실사제도) 규정이 있음
- 미국은 공시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SG 전담 직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은 산업부에서 ‘K-ESG’ 지표를 설계중이며, 한국거래소에서 2021년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
○ 본 연구에서는 ESG 관련 선행문헌을 검토하여 한국의 유망국가성장동력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 평가항목 예시를 선정하였음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기후변화
자원고갈
청정생산
친환경 제품 개발
인적자원관리(인권, 근로조건 등)
산업안전
공정거래
제품 안전
개인정보관리
주주의 권리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감사제도
정치적 로비 및 기부
관계사 위험
<요약 표 > ESG 주요 평가항목(예시)
자료: 저자 작성
3. 국가성장동력 발굴 및 제안
□ 그린경제 관점 기반의 국가성장동력 후보 발굴
○ 그린경제 분야 최신 논의 동향
-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으로의 그린경제 부상
- 파리 기후협정 체결 이후 국가별/부문별 탄소중립 대응 본격화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확대
․(국내)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 본격 논의 및 산업 분야별 공동 대응 확대
○ 그린경제 분야 성장동력 후보(안) 발굴 프로세스
- 성장동력 변화 추이, 문헌검색, 전문가인터뷰를 종합하여 신규 성장동력 후보 선정
[요약 그림 ] 그린경제 분야 성장동력 아이템(안) 선정 과정
자료: 저자 작성
○ 그린경제 분야 성장동력 후보 선정
- 에너지, 산업구조, 수송, 건설, 인프라 분야별 성장동력 후보 10종 선정
구분
성장동력 아이템
설명
관련 기술
1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고효율 생산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활용 강화
태양광 초고효율화
육･해상 풍력 대형화
바이오에너지 경제성 확보
2
친환경 그린수소
탄소제로 연료인 그린수소의 생산, 저장, 충전, 이용 등 전주기 활용기술
초고순도 수소 생산
그린수소 생산 효율 최적화
수전해 효율성 증대
수소 저장･운송 안정화
연료전지 시스템 최적화
3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탄소 배출규모가 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 개발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산업공정 전기화
수소환원제철 기술 구현
친환경 반도체･디스플레이
4
탄소제로 신산업소재
산업공정에 활용되는 원료･소재의 탈탄소화를 통해 탄소의존도 저감 실현
저탄소 시멘트
탄소 대체원료
탈탄소 자동차 소재
5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탄소의 대기방출을 차단하여 순배출 제로(Net-zero)화하도록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
CCUS 기술 상용화
CCUS 산업 활성화
BECCS 기술활용
6
산업자원 리사이클링
에너지, 자원, 원료 등의 순환성 확대로 산업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
재생원료 이용 강화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친환경 플라스틱 순환기술
7
그린 모빌리티
수송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의 생산 및 활용기반 강화
친환경 수소차
친환경 전기차
친환경 수송시스템
차세대 배터리･충전
8
스마트그린 탄소중립도시
도시, 건물, 국토 등에서의 에너지 저감 및 탄소중립 인프라 확충으로 에너지관리 효율화
탄소중립 건물 확대
제로에너지건물 운영
차세대 융복합 냉난방시스템
9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의 지능화로 효율성 극대화
에너지효율 최적화
친환경 분산에너지 시스템
10
스마트그린 혁신규제
플랫폼
그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제도, 규제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관리기반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 혁신펀드 조성
산업 분야 그린마일리지
탄소배출 규제과학
지능형 탄소 모니터링
<요약 표 > 그린 경제 분야 후보 아이템 10개
자료: 저자 작성
□ 디지털경제 관점 기반의 국가성장동력 후보 발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의 선제적 대응 및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해,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기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 디지털경제 정의･범위에 대하여 주요 문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an economy based on digital technology)”로 폭넓게 정의
․초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국내의 경우 다수의 문헌 및 정부 정책자료 등에서 디지털경제, 디지털 뉴딜 등 다양한 용어로의 사용이 확대되는 경향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망기술･분야 발굴 및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미치는 분야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분
- 국가(인프라): 국가 및 사회 전반에의 영향을 미치는 기반 기술
- 산업: 주요 산업별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 물류･운송, 에너지 등
- 사회･공공: 환경, 교육, 문화, 안전 등
○ 주요 최신 정책자료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들을 검토한 후 국내･외 주요 유망기술 연구를 활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을 매칭
- 각 분야별로 유망기술 2~3개 도출하여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약 10개 내외의 설문조사를 위한 후보 풀(pool)을 구성
[요약 그림 ] 디지털경제 분야 국가성장동력 후보 풀(pool) 구성
자료: 저자 작성
구분
성장동력 아이템
설명
관련 기술
1
양자정보기술
양자 단위 상태의 특성을 이용 하여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보통신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2
AI 반도체
학습, 추론 등의 인공지능(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반도체
NPU(신경망 처리장치)
PIM(지능형메모리 반도체) 기술
미래차･가전･헬스케어용 AI 반도체 등
3
디지털 트윈
디지털 환경에서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제어, 예측하는 기술
가상융합기술(XR)
사물물리시스템(CPS)
슈퍼컴퓨팅 기술 등
4
제조정보 통합플랫폼
제조 전 단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제조 산업 전반을 지능화･효율화하는 기술
초정밀센서(MEMS)
제조데이터 클라우드
공정시뮬레이션 툴 등
5
차세대 배터리
기존 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며 다양한 형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스마트기기용
초소형･자유형상 전지 등
6
로봇･차량･드론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 이동수단 기반의 스마트 물류 배송체계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자율주행차
스마트 물류시스템 등
7
지능형 에너지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에너지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8
메타버스(Metaverse)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기반의 초실감형 기술
가상융합기술(XR)
혼합현실(MR) 기반 몰입기기(헤드셋 등)
9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수준별 학습 유형에 따른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
학습경험플랫폼(LXP)
실감형 콘텐츠 등
10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술
다양한 종류의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사이버 보안 기술
AI 보안기술,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트러스트 등
<요약 표 > 디지털 경제 분야 후보 아이템 10개
자료: 저자 작성
□ 바이오경제 관점 기반의 국가성장동력 후보 발굴
○ 바이오경제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증가하는 생물학적 관련 프로세스 및 과학에서 파생된 인프라, 혁신, 제품, 기술 및 데이터”로 정의
○ 바이오경제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의 성장세를 보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약 17%의 급격한 성장세로 시장이 확대
○ 바이오경제는 레드(의약품, 의료기기), 그린(농식품) 및 화이트(에너지)로 구분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레드바이오’를 중심으로 후보(안)을 발굴
- (발굴 프로세스 1차) 해외와 국내의 유망기술 발표 현황 보고서 및 국내의 과거 성장동력 정책 문건을 분석하여 유망성, 혁신성, 잠재적 성장성, 국내 기술력 및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후보(안)을 선정
- (발굴 프로세스 2차) 1차 결과를 기반으로 1차 내부연구진 검토, 2차 외부 전문가 검토 및 3차 내･외부 전문가 종합 토론 진행하여 10개 후보(안) 도출
구분
성장동력 아이템
설명
관련 기술
1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한국인의 건강정보와 유전정보를 모아서 정밀의료의 기술개발 기반 마련
바이오 빅데이터(임상정보, 인체유래물, 유전정보 등)
2
개인 주도 건강의료데이터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리는 것
건강 주권,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3
비대면 의료서비스
(Telemedicine)
의료진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자문, 원격협진 등
4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인 유전자 정보, 의료정보 및 라이프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전장 유전체 해독(whole-genome sequencing) 기술
데이터 통합 분석 기술
5
디지털 치료제
(Digital Therapeutics)
환자 및 일반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의 약물 투여를 대신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VR, 게임 등
6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거나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제작
DNA합성, 모델링, 유전로직, 유도진화, 바이오브릭, 바이오파운드리
7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웰니스항목에 대하여 직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판매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
유전자 검사 기술(식습관, 개인 특성, 영양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
8
바이오의약품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9
스마트 방역시스템
혁신 기술 기반 방역시스템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혁신적인 개인보호장비
혁신기술 기반 감염병 진단기술
스마트 환자케어
10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매스(생물성 원료)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매립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되며 소각 시에도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거나 적게 배출되는 특징을 지님
바이오매스 소재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요약 표 > 바이오 경제 분야 후보 아이템 10개
자료: 저자 작성
□ 설문조사 설계 및 수행결과
○ (개요) 모듈별 국가성장동력 아이템 후보군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그린, 디지털, 바이오경제 모듈별 후보 10개 아이템을 도출하여, 아이템별 기존 성장동력 관점의 문항 4개와 ESG 관점의 문항 9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
구분
내용
설문내용
유망 국가성장동력(산업･기술) 발굴의 필요성･중요도 파악
그린, 디지털, 바이오의 해당 아이템의 ‘ESG’와 ‘기존 성장동력’ 관점에서의 적합도 평가
설문대상
총 157명 (그린: 51명, 디지털: 52명, 바이오 54명)
설문시기
2021년 5월 12일부터 약 2주간 진행
설문방법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웹,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요약 표 > 설문조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 (분석방법) 각 모듈의 아이템별 ESG 및 기존 성장동력 관점 문항들의 평균값을 살펴보아 모듈별 및 통합적으로 선정결과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 회람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모듈별 유망국가성장동력 아이템을 선정
모듈
우선순위 검토
모듈별 분석
모듈 통합 분석
그린 경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그린 모빌리티
그린 모빌리티
그린 모빌리티
-
스마트그린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그린수소
디지털 경제
AI 반도체
AI 반도체
디지털 트윈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
바이오 경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바이오 의약품
-
비대면 의료서비스
-
-
스마트 방역시스템
<요약 표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자료: 저자 작성
○ (분석결과) 모듈별 및 통합적 분석 시에 결과가 상이하여, 모듈별 특성을 고려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모듈별 우선순위 검토 문항을 종합하여 각 3개씩 성장동력 아이템을 최종 선정함
- 전문가 의견 회람 시, 국내 정책 추진현황과 해당 기술요소의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그린 경제와 디지털 경제는 두 개의 아이템을 한 개로 합쳐서* 최종 아이템을 선정함
* 그린경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그린수소, 디지털경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분야
아이템
그린 경제
①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그린수소)
②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③ 그린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
① AI 반도체
② 차세대 배터리
③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바이오 경제
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②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정밀의료)
③ 바이오 의약품
<요약 표 > 최종 선정된 유망 국가성장동력 아이템
자료: 저자 작성
4. 국가성장동력별 필요진단과 육성방안
□ 그린경제 관점의 국가성장동력별 성장이슈 및 육성방안
①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분야 현황 및 핵심이슈
-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 추진으로 기술혁신과 규모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산업의 경우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시장경쟁이 가속화됨
․신규 발전설비의 82%는 재생에너지 설비이며, 태양광･풍력 비중은 91%(‘20)
- (기술) 태양광의 한계기술인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개선 여부가 핵심 이슈
․우리나라는 고효율 태양전지 분야 기술수준은 매우 높지만, 풍력,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
․고효율 태양전지(예, PSC) 상용화 기술 개발로 기술 주도권 확보 가능
- (산업) 차세대 태양전지와 같은 태양광 미드스트림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변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중심의 산업 밸류체인이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됨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인 태양전지, 모듈 분야에서의 시장 선점 가능
○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방안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E) 고효율 태양광 상용화기술 선제적 확보 및 풍력･수소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
(E)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로 환경부담 저감
산업(기업)
(G) 태양전지 상용화기술 실증을 통한 선도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S) 후방산업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자생력 회복 및 동반성장 추구
법･제도
(E) 진흥정책에서 선순환 관리정책으로의 전환: 태양광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G)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보 검증체계 구축
(G) 국제기준에 따른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통계 데이터 구축
인력
(S)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전주기 환경 개선
<요약 표 > ‘신･재생에너지’의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②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분야 현황 및 핵심이슈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공정의 탄소 저감을 통한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확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7%가 산업공정에서 발생(‘18)
- (기술)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탄소감축 기술 다양화
․수소환원제철 기술, 저탄소 원료･연료 전환, 공정가스 배출 저감 등
․산업공정 분야의 탄소감축 기술은 개념적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NCC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의 빠른 상용화로 기술 주도권 확보 가능
- (산업) 업종별 탄소감축을 위한 선언적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극히 드문 상황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 분야 조기 상용화 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 선점 가능
․산업계 수요 기반의 소재･공정개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투자 필요
○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 분야 육성방안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E) 단기적으로 제조 공정상 설비 교체와 효율 개선 추진을 위한 적정기술 확보
(E) 중장기적으로 공정과정의 연료원 교체로 탄소중립 실현
산업(기업)
(G) 산업 수요자와 생산자가 연계된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법･제도
(G) 산업계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등 전환비용 지원
(G) 산업 공정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 CCUS 등 타 분야와의 정책 연계
(G)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인인증체계 확립
인력
(S) 산업공정 분야 일자리의 공정 전환 체계 수립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의 참여 플랫폼 구축
<요약 표 > ‘차세대 저탄소 산업공정’의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③ 그린 모빌리티
○ 그린 모빌리티 분야 현황 및 핵심이슈
- 산업 전반에 대한 저탄소 움직임으로 수송 부문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그린 모빌리티의 수요 이동 증가
․하이브리드(HEV), 전기차(BEW), 수소전기차(FCEV)의 순서로 모빌리티 변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의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 21%(’19)
- (기술) 그린 모빌리티의 주행거리, 충전시간, 내구성을 위한 기술경쟁 심화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 관리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의 기술 확보 경쟁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와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소전기차의 핵심기술인 연료전지 분야의 역량 미흡
- (산업) 친환경차 산업 확대와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변화
․우리나라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1위, 수소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초격차 기술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필요
․완성차-부품-화학-에너지-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간 협력 확대
○ 그린 모빌리티 분야 육성방안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E) 차세대 이차전지, 충전기술 등 기술적 한계 극복으로 글로벌 선도분야 초격차 유지
(E) 핵심 소재･부품 분야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로 국산화 도모
산업(기업)
(G)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지원
(S)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사업 재편을 위한 육성정책 마련
법･제도
(G)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제고
(G)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의 합리적 개선 추진
인력
(S) 내연기관 업계 종사자의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직무전환 프로그램 개발
<요약 표 > ‘그린 모빌리티’의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 디지털경제 관점의 국가성장동력별 성장이슈 및 육성방안
① AI 반도체
○ (성장이슈)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접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AI 반도체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AI 반도체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통합되는 PIM(Processing In Memory)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주요국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및 국가간 경쟁이 심화
- 국내의 경우 단기적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
○ (육성방안) 데이터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의 증가와 인공지능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전력소비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E) 에너지 전환 기조 실현의 핵심 기술인 저전력 신소자, 칩셋 소형화, 미세공정화 분야 기술 투자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G) 정부 주도의 3세대 반도체(뉴로몰픽, PIM 등) 연구개발과 동시에 기존 1세대 및 2세대 반도체에 대한 보완적 개발 동시 추진
산업(기업)
(E) 탄소중립 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 등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기업 지원
(S) 반도체 설계역량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인수합병 지원
법･제도
(G) 엣지 디바이스(자동차･모바일･가전 등)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E) 공공 및 민간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수요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개발 동력 유지
인력
(S) 대학 및 대학원에서 AI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S) 산･학･연이 협력하여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분야에 융합형 인재 양성
<요약 표 > AI 반도체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② 차세대 배터리
○ (성장이슈)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경영(ESG)의 대두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 역시 확대
- 차세대 배터리 중 전고체 배터리는 부피를 줄이고, 폭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보다 안전한 배터리로 인식되고 있어 전기자동차에 탑재 될 경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
- 특히 코로나-19이후 배터리가 산업 핵심 품목으로 인식됨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 중
- 국내의 경우 미국, 중국 기업과 달리 전기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보다는 휴대용 디지털 기기에 탑재되는 소형 배터리에 대해서도 전고체 배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추진 중
○ (육성방안) 친환경 기조 속에서 전기자동차 및 소형 전자기기의 수명 연장에서의 전고체 배터리 활용성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G) 연구개발-상용화-제품 양산의 가치사슬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술개발 로드맵 구축
산업(기업)
(G) 공공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제품 양산 지원
(S) 혁신조달과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배터리 탑재 제품 구매 비중 확대
(S)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E) 전기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실증단지 구축을 통한 수요-공급기업 집적효과 추구
법･제도
(G)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및 탑재 제품과 관련한 표준 설정 및 확산
(E) 친환경 배터리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국내 생산 기반 유지 인센티브 제도 마련
인력
(S) 소재기업과 학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소재 부문 인력 양성
(S) 기업 내 재직자 교육을 통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기술력 유지 및 차세대 배터리 적용 가능성 확대
<요약 표 > 차세대 배터리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③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 (성장이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산업을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 중이며, 특히 디지털 트윈을 구현함으로써 제조 부문 생산성, 안정성 및 경쟁력향상을 추진 중
-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서비스 개발 부문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 역시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및 관련 하드웨어 측면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
- 국내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기술 수준에 있어서 주요 기술선진국 대비 경쟁우위가 열위에 있는 상황이며, 디지털 트윈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을 선호하는 경향
○ (육성방안)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시 내 교통체계로의 전환 등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기술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G) 파편화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R&D 사업 정비 통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G) 다부처 협력 R&D 과제 다양한 형태로 마련 및 거버넌스 혁신
산업(기업)
(E)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시 내 교통체계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성 제고 도모 등 다양한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확충
(G) 규제 샌드박스 등 적극 활용한, 융합적 콘텐츠 및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 지원
(G) 기술 및 산업 분야 간 데이터 및 콘텐츠 공유 및 활용 촉진 위한 표준화
(S) 공공구매(공공조달) 제도 내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관련 융합제품 및 서비스 추가와 중소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 비율 확대
(S) 대기업-중소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마련, 산업별 특화 시범 서비스 및 시범 공장 등 구축
법･제도
(G) 분절적 정보보호 법률체계 한계점 극복을 위한 유기적이고 통합적 정보 및 데이터 보호체계 설계
(G) 개인 사생활 보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생활 보호 기준에 대해 콘텐츠 간 유기적 연계 도모
인력
(S) 차세대 미래형 콘텐츠 제작 혁신기업에 대한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 등을 통한 기업 성장 체계 구축
(S) 융합인력 양성 및 M&S(Modelling and Simulation), 시스템 공학 및 운영 기술(operation technology)에 대한 교육 확대
(S) 기업주도형 교육훈련체계 확대 통한, 산업 수요 기반 실무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활용 학습 프로그램 확산
<요약 표 >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 바이오경제 관점의 국가성장동력별 성장이슈 및 육성방안
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경제 분야 1순위 성장동력으로 선정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현재 당면한 기술, 산업, 법･제도 및 인력 측면의 성장이슈 제시
- (기술) 연구 및 산업적 활용을 어렵게 하는 저품질의 데이터, 민･관을 연계하는 플랫폼 부재 및 유전체 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방안 불투명
- (산업･기업)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 미흡,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 절대적 데이터 양의 부족 및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부족
- (법･제도) 가명처리 데이터에 대한 산업적 연구 가능성 모호, 가명처리 데이터에 대한 법･제도･규제간의 정합성 미흡 및 정책거버넌스와 지원체계 부재
- (인력)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의 데이터 전담 인력 부족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의 성장이슈 및 ESG 관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고 개방과 공유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 제시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G) 데이터 표준화 및 질 관리 강화
(G) 가명정보 처리기술 육성 및 결합 활성화
산업(기업)
(G)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의무화
(S) 다수의 ‘데이터 플랫폼’ 사업 전략적 계획 수립
법･제도
(G) 가명처리된 민감정보 ‘산업적 연구’ 활용 목적 명시
(G)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인력
(S) 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S)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요약 표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의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②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정밀의료)
○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치료효과를 예측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가치기반 지불 방식의 의료비용 지불의 현실화에 한 단계 근접할 것으로 기대
○ 정밀의료 분야에서 당면한 기술, 산업, 법･제도 및 인력 측면의 성장이슈 제시
- (기술) 대규모의 유전체정보, 의료정보, 생체정보 수집 및 구축 부족
- (산업･기업) 정밀의료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진입 어려움 및 정밀의료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서 지불의사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법･제도) 정보주체와 정보 활용 동의를 둘러싼 개인정보의 활용에서 유전체 정보 등의 규정 불명확
- (인력) 임상현장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전체 분석 정보 및 생체정보 등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나 임상 현장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의료 전문인력은 매우 미흡
○ 정밀의료는 최적의 치료로 사회적 재원을 최적으로 분배하여 간접적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효과 존재
○ ESG 관점에서 정밀의료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코호트 구축 사업, 의료수가, 심사기준 합리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육성방안 제시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G) 데이터 표준화와 표준화 관련 일원화된 거버넌스 체계
(G) 정밀의료를 위한 대규모 코호트 구축 사업 효과적 추진
산업(기업)
(G) 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성공 사례 축적
(G) 정밀의료 기반의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책정 기준 마련
법･제도
(G) 정밀의료 기반 치료제 및 서비스에 대한 심사기준 합리화
인력
(S) 정밀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S) 전문 유전 분석 상담사 육성
<요약 표 >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정밀의료)’의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③ 바이오 의약품
○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 바이오의약품의 범위로는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및 바이오 베터 등으로 구분
○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당면한 기술, 산업, 법･제도 및 인력 측면의 성장이슈 제시
- (기술)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기술 개발, 특허 출원 부진 및 신약 개발 성과 미흡
- (산업･기업) 세계적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장비와 원부자재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양극화된 시장구조
- (법･제도) 첨단 기술 적용으로 인한 고가의 가격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움, 편중된 기술투자 및 다부처 다수의 과제에 분산투자
- (인력) 바이오의약품의 복잡한 제조공정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기관 필요
○ ESG 경영을 실천하는 바이오의약품 기업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생산 장비의 국산화, 데이터 연계 및 종합 조정 거버넌스 등의 방안 제시
구분
ESG 관점을 고려한 육성방안
기술
(S) 후보 물질 발굴과 원천 기술 개발의 역량 개선
(G) 산･학･연･병 오픈 이노베이션
산업(기업)
(G)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와 벤처캐피털 활성화
(S) 수입 의존율이 높은 생산 장비와 원부자재 등을 국산화
(G) R&D 지원 기관의 운영 지원 강화
(G)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활용 환경 구축
법･제도
(G) 신속한 급여 등재 방안 마련
(G) 종합 조정 기능을 갖춘 거버넌스 체계 마련
인력
(S) 기업 및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력 정책
(S) 바이오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전문 인력 정책
<요약 표 > ‘바이오 의약품’의 육성방안
자료: 저자 작성
5. 국가성장동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법제도 정비
□ 국가성장동력 정책 추진법제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정체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가성장동력사업은 사업의 목표나 성장동력, 혁신성장동력과 같은 주요 개념의 법률적 정의 부재 즉 상위 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세부 하위조직의 비효율성 야기
- 국가성장동력사업은 사업의 목표와 주요개념, 내용 및 범위를「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에 맞게 수정
- 혁신성장의 아이템 발굴, 계획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구체화하여 강제성을 확보 필요
○ 연속성 측면에서도 국가성장동력의 개념이 정권별로 달라 그 내용과 범위의 변화 폭이 매우 커 연계성 및 효율성 결여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성장동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성장동력의 추진체계, 선정･재선정 방식, 전담기간 지정, 지원의 근거, 점검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 필요
- 지속적 성과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점검 결과가 다음연도 및 다음 정권의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는 순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정책의 연결성 제고
□ 국가성장동력 정책 추진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성장동력산업은 융복합 사업의 속성을 지녀 주관부처 자체가 단일부처의 추진이 어려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부처별･법령별 성장동력 선정 및 정책추진 (부처별･법령별 중복･모순 발생가능)
- 부처간･법령간 우선순위 또는 관계설정 및 필수적 의결 조율 절차에 대한 논의 필요
-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최상위 단계의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단일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개별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집행 지원 필요
- 위원회에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같은 조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역할 및 의결위원회의 권한 부여 가능
○ 국가성장동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위원회, 추진단, 사업단 등 추진체계상 조직의 대부분이 임시조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있는 사업 수행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부재
- 추진체계 권한 부여, 부처･법령간 우선순위 및 관계설정, 위원회의 역할 등 관련 위원회, 추진단, 사업단 등의 추진체계 관련 법령 조항 추가
분류
문제점
개선과제
추진법제
정체성
국가성장동력사업은 사업의 목표나 성장동력, 혁신성장동력과 같은 주요 개념의 법률적 정의 부재(상위 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세부 하위조직의 비효율성 야기)
국가성장동력사업은 사업의 목표와 주요개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에 맞게 수정
혁신성장의 아이템 발굴, 계획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구체화하여 강제성을 확보
연속성
국가성장동력의 개념이 정권별･해석별로 달라 그 내용과 범위의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낮은 효율성
국가성장동력의 내용과 범위를 장기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선정･재선정 방식, 전담기간 지정, 지원의 근거, 점검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
추진체계
부처간 협력 및 위원회의 권한
국가성장동력 정책은 부처별로 각각 움직이며 부처별･법령별 성장동력 선정 및 정책추진(부처별･법령별 중복･모순 발생가능)
부처간･법령간 우선순위 또는 관계설정 및 필수적 의결 조율 절차 부재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최상위 단계의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단일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개별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위원회에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같은 조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역할 및 의결위원회의 권한 부여
조직의 법적근거 및 권한
국가성장동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위원회, 추진단, 사업단 등 추진체계상 조직의 대부분이 임시조직이고,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부재
국가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의 권한부여, 부처･법령간 우선순위 및 관계설정, 위원회의 역할 등 관련 위원회, 추진단, 사업단 등의 추진체계 관련 법령 조항 추가
<요약 표 > 국가성장동력 추진법제/추진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자료: 저자 작성
6.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과학기술, 경제사회 변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그린경제, 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를 주축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가치와 밀접한 성장동력을 탐색하고, 각 경제 부문별로 3개씩, 총 9개의 성장동력과 각 성장동력별 육성방안을 제안했음
○ 아울러 성장동력정책이 지속성, 안정성 및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법제로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체계로서 전문성, 독립성에 기반을 둔 최고의사결정(심의･의결) 역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제안했음
○ 경제･사회패러다임의 전환, 성장공식･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성장동력정책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가치가 반영된 성장동력정책 변화의 시발점을 마련한다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두었지만,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함
○ 향후 성장동력정책의 개선과 E.S.G의 정책 반영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 공감 형성 및 보다 구체화된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