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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반출
보고서명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연구책임자
윤영훈
소속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년도
2021
페이지
67
ISBN
979-11-6655-113-0
보고서 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경제
>
조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첨부파일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_kipf_211231_f.pdf
원문다운하기
미리보기
국문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Ⅰ. 서론
Ⅱ.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관련 현황
1. 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세 물납제도
3. 미술품 및 문화재시장
4. 상속세의 미술품 및 문화재 물납제도 추진 현황
Ⅲ. 외국의 제도 도입 현황
1. 프랑스
2. 영국
3. 일본
Ⅳ.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논의사항
1.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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