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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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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보고서명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지난 1990년대 말 IMF 위기나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충격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대해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2020년에는 청년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확정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청년정책연구의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청년 관련 정책연구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주제를 분류함과 동시에, 청년정책연구의 주제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연구 수행 격차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주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받아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주요 출연기관 등에서 관리 및 수행한 청년정책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포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청년정책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요약(초록) 또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토픽은 내용 분석을 거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에 대응해 재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분류된 사항에 근거하여 분야별 청년정책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1,165편이었으며,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연구, 실태조사(패널조사), 일반보고서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일반보고서 총 23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토픽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응한 결과 일자리 11개, 주거 1개, 교육 4개, 복지 문화 4개, 참여 권리 3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연구수행 실적을 살펴보면, 일자리 73.4%, 주거 2.9%, 교육 10.5%, 복지·문화 8.3%, 참여 권리 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예산과 비교하면, 일자리 분야는 추진되는 과제 수나 예산에 비해 축적된 연구가 많으나, 주거와 교육 분야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문화와 참여·권리 영역은 정책 규모와 연구간 괴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두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예산의 규모가 작고, 다른 영역과 중첩되는 사항이 많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소멸 이슈 등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연구수행 정도는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지역은 큰 차이가 있었다.
    향후 추진할 청년정책연구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청년기 문제의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융합적 접근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분야별로 추진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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