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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농업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 창업농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은 담보 능력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비농업분야에서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여 기초 자산이 부족한 신규 진입농은 자금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농가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의 가격은 최근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신규 진입농과 기존 농가와의 유동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 실태를 파악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신규 진입농과 기존 농업인 간 유동성 격차 심화 문제를 분석하는 한편,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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