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기초연금은 노인(65세 이상 인구를 지칭)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대상 선정 시 계산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정책대상으로 하여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2014년 기준)을 지급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비 최대 수급액이 월 약 10만 원에서 두 배가량으로 증액된 것이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