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Funding Local Public Hospit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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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므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에 관한 경제학 이론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 지불제도를 모색하였고, 주요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국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지방의료원 현황,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기관 예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