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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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과 같은 인구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저출산 현상 등 인구고령화의 속도와 정도를 완화하려는 정책들과 함께,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적응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미래의 사회경제적 파장들과 그에 따른 미래의 상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 라운드 테이블 토론 형식의 전문가 포럼들을 개최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과 해석들을 모았다. 또한 추가적 전문가 자문회의와 문헌 검토를 통해 전망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노동·일자리 영역에서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디지털화와 자동화 등 기업 대응이 나타나고, 이것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강화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전반적인 근로소득의 감소와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는 자산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자녀 수가 작고, 자산을 형성한 코호트 인구의 노인기 진입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강화하면서 격차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의 인구위기가 악화되면서 지역의 산업-고등교육-청년 생활의 연결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인구 고령화의 파장도 글로벌 상품·금융시장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중국의 고령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변동의 영향력이 구성되는 추상적 구조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건단위의 부정적 사회변동들을 예측해보았다. 여기에는 대규모 간병이직의 발생, 인구위기가 심한 지방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망 붕괴, 주거지 안전사고의 증가, 수술용 혈액의 부족, 지역의 자연재해 대응 역량 약화, 지방 정치의 대의 민주주의 약화 등이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의 예측들은 앞으로의 인구변동 부정적 파장이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퍼져나가면서,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사회 갈등의 구조화, 사회연대성의 훼손 등을 촉진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정부 정책 및 사회적 대응 역량의 약화는 다시 인구변동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은 종합적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y)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인구전략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종합적 대응과 전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완화 전략과 적응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인구사회부총리 산하의 인구전략본부 체계를 제안한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 정책의 책임 수행을 맡는 인구대응 전략실과 전문가들의 독립적 정부 모니터링과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포함된다. 또한 개별 부처들은 단기적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인구변동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과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포함하는 장기적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인구전략 추진 체계는 인구변동 및 그 종합적 파장에 대한 전망-정책의 수립과 추진-사회적 합의의 기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의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장기적 정책기조로 알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