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명(영문)Set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Pan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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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적 위기와 함께 건강, 에너지, 폐기물 등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영향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ㅇ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인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감염병 팬데믹 간의 상호 연관성 및 관련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를 도출함과 동시에 환경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및 정책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총 3차 연도로 추진되며, 2021년 수행한 1차 연도 연구는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 및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진단·분석에 중점을 둠
- 2차 및 3차 연도 연구에서는 팬데믹 발생-대유행-위드 코로나 등 전 과정에 대해 진행시기별 환경요인 및 영향을 확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환경 분야 대응체계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Ⅱ. 팬데믹 발생 및 확산의 환경요인 분석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현황 분석
ㅇ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과 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활용가능한 국내 자료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
ㅇ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단계별 증감이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유의한 군집 경향 및 상대위험비의 변화를 확인함
ㅇ 코로나19 팬데믹과 환경인자 간 시·군·구별로 공간적 분포 및 연관성을 초기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PM2.5, 화학물질 대기배출량,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교통밀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비율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임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관련 시사점
ㅇ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등 방역 대책, 바이러스 돌연변이 발생 및 사회·경제적 인자 등 외생 변수로 인해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 팬데믹과 환경요인, 위드 코로나 등 시기별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분석이 요구됨
Ⅲ.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환경 분야별 동향, 영향 분석 및 전망
❏ 에너지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ㅇ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팬데믹은 국내외적으로 경제활동,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ㅇ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하게 변화하였고, 에너지원별·부문별로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후 가구 에너지 수요 변화 등의 미시적인 연구 또한 필요함
ㅇ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전망은 중단기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공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파리협정 이행방안들이 구체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메가트랜드로 작용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의료 및 포장재 폐기물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전망
ㅇ 팬데믹 발생으로 온라인 쇼핑 및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포장재, 방역 관련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및 종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
ㅇ 정책적 측면에서는 포장재 감량 정책 중 1회용품 관련 정책은 팬데믹에 의해 사용 증가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해당 정책이 지속되면 발생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플라스틱 용기 타 재질 전환’과 ‘대체 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경우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용기의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향후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 현황 비교 및 팬데믹 시기별 변화 분석을 통해 국제적 추세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ㅇ 국외 현황 분석 결과 방역 및 백신 접종, 돌연변이 등의 외생 변수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팬데믹과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관성 등에 대해 환경보건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시기별 추가자료 확보를 통해 외생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관련 환경요인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함
ㅇ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등 화학제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방역 문제와 화학제품 노출 증가를 고려한 노출 평가와 위해 관리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ㅇ 전문가 설문 결과 팬데믹 전후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분야별 중요도에 변화가 예상되며, 팬데믹 발생 시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취약성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망
ㅇ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실내공기 질, 물 사용, 폐기물 처리, 도시구조 등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며, 기존 취약집단의 취약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이 우려됨
ㅇ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취약 분야 및 집단에 대해 평가기법을 팬데믹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취약성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선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 조사
❏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국민 인식 변화 및 실태 분석
ㅇ 문헌분석 및 자료조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관련 위해 인식과 전후 행동 변화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한 환경 분야별 주요 영향을 파악함
ㅇ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환경보건 등 건강, 에너지, 폐기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향후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시 대상이 되는 환경 분야 및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팬데믹 진행시기에 따른 인식 및 실태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팬데믹 시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연구 추진방향
❏ 코로나19 시기별 국내외 환경요인 및 영향 분석
ㅇ 1차 연도에서 코로나19 발생과 환경인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이며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 간 정책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
ㅇ 코로나19 발생, 대유행기(1~4차) 및 위드 코로나 시대 등 시기별로 팬데믹 이벤트와 자연·사회적 환경인자를 분석하고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의 주요 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미시 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팬데믹으로 발생가능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ㅇ 폐기물 분야에서는 팬데믹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 변화와 폐기물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해 국제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추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제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와 함께 후속사업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 분야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팬데믹 진행시기별 특성과 시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 세부 분야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음
❏ 팬데믹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ㅇ 이와 같은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에 대한 시기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 현황과 WHO 감염병 팬데믹 대응 국제협약 진행상황 등 국제 대응 동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ㅇ 또한 팬데믹 대응체계의 감시 및 대응 수단으로 환경 분야에서 팬데믹에 취약한 대상을 선정하고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이와 함께 대응체계의 정책 연계를 위한 팬데믹 시기별 대응정책 수립 절차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