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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소비와 인구구성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18년과 2019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지역별 20~50대 월평균 소비금액과 20~50대의 인구 비중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 내생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밀하게 구분된 지역 단위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공급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을 통제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인근 지역의 소비금액과 인구의 연령구조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영향권 K블록의 평균적인 20~50대의 소비금액 및 20~50대 인구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효과의 크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치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며, 또한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추정된 효과의 차이는 세대 수로 측정된 유형별 공급 규모 차이, 즉 밀집 정도에서 일정 수준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밀집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선호시설의 동반 공급 등 공급지역 인근 거주민들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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