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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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특징, 예상되는 효과를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최저소득보장제도(GMI)와 부의 소득세제(NIT)를 비교하여, 기본소득제의 예상 효과와 다른 제도의 예상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모의실험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및 필요한 재원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반응을 점검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기본소득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논거들이 충족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해서는 상위 20%가 재원을 부담하고, 하위 80%는 혜택을 받는다는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재원 규모는 총필요재원이 총시장소득의 30% 수준이 될 것이며, 개인별 세부담 증가분에서 기본소득을 차감한 순부담을 종합한 순이전 규모는 총필요재원의 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본소득제도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하다면 재산보유세로 부분적인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10%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탈 또는 근로시간 감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1% 수준으로 낮았다. 노동시간 이탈이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해서는 휴식․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90%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방면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혜택뿐만 아니라 재원부담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