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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 동향 및 주요 고려 사항
보고서명CBDC 도입 동향 및 주요 고려 사항
  • o CBDC의 도입배경
    -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결제체계와 화폐의 디지털화도 급속하게 진행
    - 온라인결제 증가, 팬더믹 등의 영향으로 현금의 사용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모바일페이먼트 암호화폐 등 민간의 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지급결제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공적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
    - CBDC는 민간부문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은행부문의 중개소멸과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점으로 지적
    o CBDC 설계를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
    - CBDC 설계를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가 제시한 아키텍쳐-인프라-접근-연계의 기능을 피라미트 계층구조를 살펴봄
    - 아키텍쳐는 CBDC법적 청구권 구조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의 관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CBDC는 중앙은행 부채로서 전통적인 중앙은행-시중은행의 발행-유통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분산원장방식과 중앙통제식 데이터기반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로는 중앙통제식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
    - CBDC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하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해야하나 불법적 활동을 막기위해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필요
    - 국경간 결제의 논의는 있으나 현재 기술적 제도적 제약으로 실행가능성은 낮음
    o CBDC의 도입사례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CBDC의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통제된 프라이버시의 기조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활발하게 파일럿테스트 중
    - 미국은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단계에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
    - 유럽은 통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논의 단계
    o 시사점
    - CBDC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며 경제사회적 우려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
    - 민간 결제 서비스 및 스테이블코인은의 급속한 발전은 향후 CBDC의 역할과 설계의 중요한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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