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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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태양광 패널,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자동차배터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를 유발
- IEA 등 주요 에너지분석기관은 현재 주요 핵심광물들의 공급 안정성과 투자 신뢰성이 낮아, 예상 수요와 공급 역량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핵심광물 소비국들은 에너지전환 관련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관련 정책과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광물자원 수요국이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 (미국) 핵심광물 관련 생산 및 가공, 핵심 광물 및 소재 등 핵심광물 관련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이 주요 광물에 대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평가
- 국방물자생산법(DPA) 관련 재원을 이용해 생산을 촉진하는 등 미국 내 생산을 증가시킬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
- 모든 정책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 환경 및 노동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강조
-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
-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 (EU) EU 역내 제조업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중
- EU의 주요 전략은 5가지 즉, i) 핵심광물 선정과 ii) EU 내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 강화, iii)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 iv) EU 역내 원자재 산업 생태계 구축, v) 핵심광물 공급처 다변화 및 국제협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음.
- 먼저, i) EU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리스크를 평가하여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들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되어 생산 및 시장여건, 기술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년 주기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0년 리튬, 희토류, 티타늄 등 30개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함.
- EU 역내 제조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i) EU 역내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 강화와 iv) EU 역내 원자재 산업 생태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EU는 EU 역내에서의 핵심광물 생산 및 가공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EU 역내에 핵심원자재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산업을 육성하여 EU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을 확보해 자원안보 및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iii) 폐기물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위험도를 낮출 계획임.
- 한편, v) EU는 핵심광물 매장량 등 지질학적 한계로 인해 향후 핵심광물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함께, 미국, 일본,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규칙 기반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광물자원시장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우호적･균형적 경제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일본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중
-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희유금속 등 주요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 확보, 자원 재활용, 대체재 개발, 비축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일본 전략의 특징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 각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이며, 비축과 국제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일본의 주요 전략은 5가지 즉, i) 중요 광종별 전략 수립과 ii)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해양자원개발 강화, iii) 국내 제련소 지원, 재활용, 대체재개발 등 국내 산업기반 강화, iv) 희유금속 비축 강화, v) 자원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음.
- 먼저, i) 일본은 공급망 단계별로 위험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 단계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둘째, ii)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 광물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해양광물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현재 국내 해양자원개발은 자원량 조사 단계여서 광물(정광) 생산은 국내보다는 해외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iii)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제련소 육성과 재활용, 대체재 개발,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iv) 단기 공급 차질에 대한 주요 대응책으로 비축을 강화하고 있음.
- v) 자원외교와 함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광물시장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동맹국과 자원수요국-자원공급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최근 희유금속에 대한 자급률 목표는 폐지하고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베이스메탈에 대한 자급률 목표만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도 리튬, 희토류 등 신산업 소재 부품 확보를 위한 원료광물 수급 불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므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관련 정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상의 공급위험도를 평가하여 상류개발지원, 제련소 지원/비축, 대체재 등 개발, 재활용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핵심광물은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산업의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 단계별 위험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대응책 수립 필요
○ 시장규모가 작은 희유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국 간 자원외교뿐 아니라, 수요국과 공급국이 참여하는 광종 횡단적인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 자원외교와 함께, 다자틀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중
○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기초자료인 중장기 수요 전망이 필수적
-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파악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 전망을 통해 중요 광종을 선정
-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전망을 통해 비축, 재활용, 해외자원개발 등 현행 정책수단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