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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보고서명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 투트랙 정책에 입각해 역사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일 프레임하에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은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한미일 협력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하에도,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배상판결을 이유로 한국과의 협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본을 어떻게 협력의 공간으로 끌어들일지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본을 한반도 평화구축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역사문제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재개에는 북일대화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바, 납치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며 북한과의 무조건적 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미중 전략경쟁하에 한국과는 다른 국제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바,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그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다면 차이를 전제로 어떻게 한일협력을 구축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미일 협력체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에 직면해 과거 ‘냉전논리’에 입각했던 한미일 협력체제 및 그 연장선상의 한일 안보협력을 어떻게 한반도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환시킬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일본의 협력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를 핵심 문제의식으로 하여, 일본 외교안보 전략 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일본, 대한반도 정책 관련 일본 정치네트워크 분석,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재구축, 지역협력에 있어 한일 협력방안, 한일 65년 체제의 재구축 및 협력방안 등 6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외교안보전략의 전략성과 다차원성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외교안보전략하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총체적 의미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지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의식하며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미동맹, 센카쿠를 의식하며 전선국가적 동맹으로 변화되고 있는 미일동맹, 이 양 동맹이 비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일 협력체제를 재구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65년 체제하 한일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그리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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