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스포츠계의 부패 실태 및 관련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Corruption Practices in Sports and Related System Improvements
- 책임자 황지태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남기연,이윤영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91565-14-0
- 출판년도2021
- 페이지314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스포츠비리, 승부조작, 부패인식조사, 대인종목, 기록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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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각종 문헌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스포츠계 부패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한 다각적 파악을 시도함과 더불어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현황을 비롯하여 스포츠계 부패 관련 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협의의 스포츠비리 개념을 정리한 후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그 유형에 따라 스포츠계 부패의 주요 언론보도 사례들을 살펴보았고(비교 참고용으로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봄), 뒤이어 스포츠계 부패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스포츠계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 네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소속 단체의 청렴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 신고와 적발, 처벌 등에 관한 인식과 경험, 스포츠계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포츠계의 조직사유화 문제나 학연 문제, 스포츠 관련 입시비리, 편파 판정이나 승부조작 등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스포츠계 부패 근절 및 예방 관련 정책 등을 살펴봄과 아울러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등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태 분석 결과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독 역할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정비를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전체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