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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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 및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 정립을 위하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쟁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법·제도적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정치참여 제도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및 청소년의회의 현황과 사례를 개괄하여 향후 개선과제로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미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국가별 청소년 정치참여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참여 관련 다양한 조사영역에 대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N=2,816)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정치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AHP/IPA)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와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청소년 정치참여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미래적 영향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