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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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 관련 예측가능한 제도 개선 유형(시나리오)을 범주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예산, 제도개편 등).
-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 관련 예측가능한 개선 유형을 3-4가지를 제안하고, 실현가능한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며,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비용 추계를 실시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에 관한 국내외 비교 분석
-OECD 및 국내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의무교육, 무상보육, 학제에 대한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내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흐름을 분석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 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과제,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방안 등을 제시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