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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 책임자 박창현
  • 소속기관육아정책연구소
  • 내부연구참여자윤지연,김근진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ISBN979-11-90485-84-5
  • 출판년도2021
  • 페이지186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교육 > 유아교육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미래 유아교육 체제 개편, 미래 보육 체제 개편, 유아무상교육정책, 유아무상보육정책, 유아의무교육정책
  •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 관련 예측가능한 제도 개선 유형(시나리오)을 범주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예산, 제도개편 등).
    -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 관련 예측가능한 개선 유형을 3-4가지를 제안하고, 실현가능한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며,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비용 추계를 실시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에 관한 국내외 비교 분석
    -OECD 및 국내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의무교육, 무상보육, 학제에 대한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내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흐름을 분석
    □유아의무 및 무상교육(보육) 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과제,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방안 등을 제시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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