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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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다른 영역과는 달리 산업안전에서만큼은 후진적인 수준과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추격형(catch-up) 경제 시대의 유산인 기업의 성장과 이윤을 무엇
보다 중시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으며, 이를 위해 2018년 12월「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
고, 2021년에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제도의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 요인과 그 의미, 그리고 입법취지를 살려 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
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