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 보건복지의 역사적 성찰과 정책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
보고서명(영문)Historical reflection on Korean health and welfare and the task of policy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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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파급력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개입 수준,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점검과 재설정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착수하여 첫째, 보건 및 복지 정책의 발전 역사를 체계적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형성 과정 및 현행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 성격과 대응 양상, 이러한 상황이 부가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