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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연구
  • 1. 연구 목적
    □ 고형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은 미활용 폐자원의 처리 해결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을 통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형연료 이용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그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고형연료의 제조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고형연료와 고형연료 관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건설과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임
    ○ 주민수용성 문제의 다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집단갈등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폐기물 발생 처리 비용 발생과 미활용 자원의 방치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등이 발생

    □ 본 연구는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주민수용성 악화 문제 해결 필요성에 주목하여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
    ○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형연료 발전소 관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2. 주요 연구결과
    □ 국내 고형연료 이용현황
    ○ 고형연료는 발전소나 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이용되므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하는 효과가 있음
    ○ 고형연료의 이용은 환경오염 저감, 폐기물 매립지 건설비용 회피, 에너지절약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옴
    ○ 국내 고형연료는 연간 4백만 톤이 공급되고 있으면 일반 고형연료가 170만 톤, 바이오 고형연료가 248만 톤을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고형연료제품 제조량은 약 384만 톤으로 공공시설에53만 톤, 민간부분에서 331만 톤을 생산
    - 고형연료 사용은 2020년 426만 톤으로 2019년 430만 톤에서 소폭 감소하였음
    □ 고형연료 발전시설 집단갈등 사례
    ○ 국내 고형연료 발전시설로 인한 집단갈등 사례는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나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발전시설, 포항 고형연료 발전시설 등이 있음
    -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연료 전환, 설비규모, 굴뚝높이, 광역화, 정보 전달 문제 및 행정적 절차 등으로 현재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역주민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고형연료 발전시설 주민수용성 분석
    ○ 고형연료 발전소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의 발전연료, 발전소와의 거리, 전기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
    ○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여 400명을 조사함
    - 고형연료의 발전에 대해 조사대상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위험수준 인식도 대체로 안전하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남
    - 고형연료의 원료가 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은 지역 내 발생한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나, 타지역 쓰레기 및 폐기물의 처리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형연료를 발전, 난방, 제조공정 등에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61.2%가 찬성하였고, 고형연료 생산을 위한 폐기물 수입은 58.3%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형연료 발전소는 거주지 10k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은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전기료를 인하는 경우 거주지 10km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 63%로 나타남
    ○ 주민수용성 추정결과 고형연료 발전소 주민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발전소와의 거리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료, 발전연료 순인 것으로 분석됨
    - 좋은 연료를 이용하는 새로운 발전소가 지역내 입지하면 LNG 또는 고형연료에 상관없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데, 발전소라는 시설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Conditional Logit 모형의 경우 발전소와의 거리 1km 당 1,393원, 지역 내 생산 고형연료의 경우 약 106,125원, 타 지역 생산 고형연료의 경우 약 95,171원, 가스(LNG)의 경우 약 99,960원의 지불의사액이 추정
    - Ranked Ordered Logit 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발전소와의 거리 1km당 약 1,539원, 지역 내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약 123,167원, 타지역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약 108,159원, 그리고 LNG의 경우 약 121,879원으로 추정
    3. 정책 시사점
    □ 본 연구에서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지역의 갈등은 연료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기 보다는 발전소 자체와의 거리가 문제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고형연료발전소의 경우 발전 연료보다는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 건립은 찬성하나 자신 주변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전형적인 현상이 발생

    □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갈등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발전 연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 주변에 위치하는 소형 지역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고형연료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고형연료 발전시설과 관련된 환경규제의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주민수용성 제고에 중요
    □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경우 기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별도의 추가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함
    ○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편익 이전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제도개선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는 고형연료 발전시설 규모를 해당 지역의 에너지수요에 맞춰 제한하여 다른 지역의 폐기물이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법제 마련으로 높은 품질의 고형연료의 제조와 이용을 통해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고형연료와 고형연료 발전소 이용으로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 및 기후변화의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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