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new incentive system for the plastic waste recycl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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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요약]
ㅇ 우리 사회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의 그린(환경)·뉴딜(고용) 촉진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재생원료를 30% 미만으로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재생원료 함유량 기준이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
ㅇ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비용 부과 혹은 혜택 부여) 정책은 회수목표 달성 여부(EPR제도 등), 유해성 여부(폐기물부담금제도 등) 혹은 생산자의 영세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감면해 주고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도입 움직임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제도 도입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재생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이 갖는 타당성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산 단계 지원 측면
- 폐자원·재생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 단계 지원 측면
ㅇ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 소비 단계에서 업사이클·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의 가격지원정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함
Ⅱ.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린뉴딜 측면에서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재생원료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의 재활용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그린(환경개선)과 뉴딜(고용) 측면에서 양(+)의 효과가 발생함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생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생산세 항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산업연관표 데이터 및 산업연관표 데이터의 연구진에 의한 가상적인 분리
ㅇ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7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데이터로 구성됨
ㅇ 이제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중 재생원료를 함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정책변수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부문을 ⓐ 재생원료를 포함한 제품(PlasticPackage_Good)과 ⓑ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Plastic Package_Bad)의 가상적인 두 가지 소항목으로 분리함
- 한편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정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이 연구에서 재구성된 가상의 두 소부문은 원래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결합체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ㅇ 전체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중 1%만을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부문에 할당
- 이는 현재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재플라스틱 제품의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임. 또 적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따른 파급효과의 변화값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임
❏ 정책변수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부문의 생산세 일부 감면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생산세의 1% 지원
- 2017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가상으로 재구성한 산업연관표의 항목 중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소항목에 대하여 재생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생산세의 1%를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부문별 파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지원정책의 일반균형모형 활용 분석 결과
ㅇ 각 부문별 파급효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음
[ 부문별 균형 가격 변화 ]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가격 비동조성 – price decoupling
- 위 표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 PackGood, 코드 2392a)에 대하여 생산세 보조를 시행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하락폭(-7.36 %)을 나타냄
- 이는 이들 제품 사이에 가격 격리 혹은 가격 비동조성(price decoupling)의 유발이 가능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재생원료를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격(price) 기능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의 시장 공급 변화 ]
ㅇ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공급 증가
-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공급은 약 0.01%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공급은 8.92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시장에서 친환경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 부문별 고용 변화 ]
ㅇ 정책 시행에 따른 부문별 고용을 살펴보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은 고용이 증가(약 0.01%)하는 반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 부문은 고용이 감소(-8.90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측면에서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특정한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한 각 부분별 기여 여부와 함께, 그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함
- 이 연구는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재활용 부문의 인센티브 체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그린)과 고용(뉴딜) 측면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생산세 감면정책에 따른 경제 전체 파급효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음
[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 – 뉴딜 측면 ]
ㅇ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의 사회적 타당성 확보
- 가상으로 설정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의 생산세를 1% 감면시키는 정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포함된 경제 전체의 고용은 증가(1.68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적용된 정책수단의 사회적 타당성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 사회의 그린화 촉진 – 그린 측면 ]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 수요는 증가 및 미함유 제품 수요는 감소, 환경개선 가능
- 환경개선(그린) 측면의 경우, 상대가격변화를 통하여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시장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 미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의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 천연자원의 사용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친환경성(그린, Green)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수요처 확대 기대 가능 ]
ㅇ ‘재생원료 미함유’ 제품으로부터 ‘재생원료 함유’ 제품으로의 대체는 이들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활용원료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
ㅇ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그리고 부수적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생산세 감면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Ⅲ.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소비 단계에서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지원정책의 타당성 검토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대책 부재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제안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검토 필요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재생원료를 함유한 대표적인 제품들이지만 가격경쟁력 지원정책은 거의 없음
- 이들 제품에 대한 기존의 정책 또한 공공구매 확대, 친환경 인증 제공 등의 지원 제도는 있으나, 가격 자체에 관해서는 유의할 만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목적
- 최종 소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폐자원·재생원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하여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시행 필요성을 검토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구성
- 전국의 만 19∼68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한 총 51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주요 항목 및 시사점
[ 신품(일반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에 대한 인식 ]
ㅇ 일반적 인식: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신품(일반제품) 가격에 비하여 저렴할 것임
- 재활용 제품의 공정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상태에서 관련 항목이 조사됨
- 응답자의 60.4%: 성능과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 제품에 비해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응답자의 13.6%: 일반 제품보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응답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의 경우 한 번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
ㅇ 먼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재활용 제품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0%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남
[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 ]
ㅇ 전체 응답자의 약 41%는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이 없음
-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8.9%(302명)로 나타났으며, 41.1%(211명)는 아직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정책 시행을 통하여 재활용 제품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 ]
ㅇ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와 관련하여 설문한 결과,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자들의 경우에는 재활용 제품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80.1%(1+2순위 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음
- 한편,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서(53.6%, 1+2순위 응답 기준)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ㅇ 이는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일정한 중요도를 지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
ㅇ 일반 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의향 있음 57.9%(297명)
- 57.9%(297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고 응답
- 42.1%(216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라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ㅇ 이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적정 가격 수준 조사 -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
ㅇ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16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소 몇 % 더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ㅇ 재활용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하여 저렴해질 경우, 구매 의사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요인으로 인하여 재활용 제품의 구매의향이 없었던 216명 중 96.3%가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응답
- 절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침
-또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10% 저렴한 경우 구매의향은 19.0% 수준이지만, 가격 차이가 일반 제품의 20%까지 확대되면 응답자의 구매의향은 50.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앞의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항목 및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적정 가격 수준’ 항목 조 결과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소비자 인식조사의 주요 시사점 정리 및 부가세(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성 제안
ㅇ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근본적으로 폐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지원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감소시키고 천연재료의 사용을 저감시키므로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함께 사회의 환경개선(그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여겨짐
ㅇ 또 업사이클 부문의 경우에는 디자인·제품생산 등이 인력(labor)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부문의 활성화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고용(뉴딜)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