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An analysis of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on child rearing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child allowance through case studie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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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의 미시 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경제여건의 변화가 가구의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와 소득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동부문 사회복지의 국제적 준거를 찾는 방향에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족 지원제도 및 아동수당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은 무자녀가구에 비해 규모가 크고 경기 확장기에 증가세가 크고 수축기에 감소세가 완만한 등 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에 소비가 집중되며 학령기나 저소득 아동가구를 중심으로 여가나 주거 등 소비여력이 작다. 아동가구의 소득은 무자녀가구에 비해 경기 수축기의 소득감소도 크고 회복기의 소득증가도 커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가구는 아동부양에 따라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2018년 기준 3.5%p 높아지는데, 아동부문 지원에 따른 빈곤율 하락효과는 보육 관련 급여 1.0%p, 아동수당(9~12월) 0.09%p, 자녀장려금 0.05%p 등으로 측정되어 아동부양의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지 못하다. 가족부문 공공재정지출 비중은 2017년 1.3%(’18년 1.4%)로 OECD 국가들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였고, OECD 평균 대비 현금급여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은 만 17세까지의 보편급여로 하여, 아동연령대와 아동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 한부모·장애아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 한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국제적 준거 등을 감안하여, 향후 대상 확대와 아동수 등 기준의 선별지원 결합,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다층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