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0)
- 책임자 안성훈
- 소속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권수진,김민규,김민영,김영중,김정연,박경규,박준희,배상균,서주연,윤지영,윤해성,이승현,이천현,전영실,조성현,최영신,최지선,탁희성,황지태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60232-08-9
- 출판년도2021
- 페이지592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범죄현상, 발생 추세, 처리 현황, 형법범죄자, 피해자, 살인범죄, 방화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성폭력범죄, 디지털 성폭력, 소년범죄, 여성범죄자, 정신장애자범죄, 고령자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교통범죄, 주요형사정책 동향, 교정보호정책, 소년보호, 범죄피해자 보호정책형사사법기관, 형사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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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범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및 특성과 지난 1년간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입법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최지선),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황지태)이라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범죄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은 소년범죄(배상균), 성폭력범죄(조성현), 여성범죄(이천현), 정신장애자범죄(안성훈), 고령자범죄(박경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특성(최영신), 마약류범죄(전영실), 부패범죄(박준희), 교통범죄(윤해성)라는 9개의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은 주요형사정책 동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형사입법동향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형사정책 동향은 교정보호(권수진)와 소년보호(이승현), 범죄피해자 보호(서주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에서는 경찰(김민영), 검찰(김정연), 법원(김영중), 헌법재판소(윤지영)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형사입법동향은 형사법(이천현, 김민규)과 형사절차법(탁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범죄 실태 및 특성과 형사정책 방안 및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