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보고서명(영문)A study about the effect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n the working and the workabl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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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범위와 지급액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의 신청․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능력)빈곤층,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 추가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가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