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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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영아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영아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함.
-현재 0~1세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영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족하고자 함.
□영아수당은 제도 도입에 앞서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거를 요함.
-모든 아동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특히 0~1세아에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현금지원 방식이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에 효과적인 방식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 특성과 영아수당이 0~1세아를 둔 부모의 다양한 육아지원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