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디지털 혁신 시대의 새로운 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연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Emerging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City and Blockchain Cases
- 책임자 최호진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85-7
- 출판년도2021
- 페이지373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디지털 혁신, 위험요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대응방안 Digital transformation, Risk fa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Smart city,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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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위
기를 동시에 촉발시키는 변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 혁신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혁신의 추진으로 인
해 발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 요소의 규명 및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문헌, 보고서, 웹페이지 등 문헌조사
를 수행하였으며 뉴스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 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를 기술적, 산업적,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위험으로 분류하여 TIGS(Technology, Industry,Governance, Society) 위험요인 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및 국가전략을 살펴
봄으로써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정도 및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헌고찰, 뉴스 기사 검색,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확정된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험요인과 국
가전략을 통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적절성 분석 등을 토대로 TIGS 위험분류 틀을 맞추어 각각의 세부 위험요인들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가장 크며, 위험요인 대응의 긴급성 차원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대응의 적절성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정책요구 수준이 대체로 높으며, 스마트시티는 정책요구수준과 정책대응 수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 AI산업 경쟁력 약화 △ AI 오작동 △ 정보보안 취약 △ 데이터 독점 △ 정부의 역할정립 미흡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 △ 재원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 △ 데이터 신뢰성 상실 △ 조직체계 및 역량부족 △ 사이버 보안 위험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블록체
인 분야의 경우 △ 관련 법 및 규제의 불일치 △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 부족 △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부족 △ 다른 기술과 융합 불완전성 △ 인적자원 배분 불균형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
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위험 이슈들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보고서의 말미에 정리되었다. 제시된 대응방안들 중에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제언도 있고 추상적인 수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는 충분히 구체화된
위험요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미래 위험요인의 탐색을 통해 대응방향을 구체화하거나 수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
시한 새로운 위험요인과 이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들이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예기치 못한 부정적 변화의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설계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