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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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서론
□ 연구 배경
○ 한국기업혁신조사(KIS: Korean Innovation Survey)는 국내기업 혁신활동을 지속 조사·분석하는 STEPI 주관의 국가승인통계
- 1996년 착수하여 2~3년 주기로 조사, 2003년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지정
- 국제 혁신조사 가이드라인인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에 기반한 조사 수행으로, OECD NESdTI, 유럽연합통계국, UNESCO통계국 등 글로벌 통계 기관과 결과 공유 중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별 4,000개씩 총 8,000개 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 1996년 및 1998년 시범조사 후, 2002~2011년 제조업･서비스업 구분 교차 조사, 2012~2018년 일괄 격년 조사･분석, 2020년 부문별 교차 조사로 회귀
○ 한국기업혁신조사가 국내 기업혁신 현황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핵심적인 대표 통계조사로 자리매김하면서, 학술적･정책적 활용의 급증과 함께 패널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대됨
-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뿐만 아니라 종단적(longitudinal) 연구 등 추가적인 심층 연구를 위해서는, 패널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수의 혁신정책 관계자ㆍ연구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
-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 혁신정책의 효과성 검증과 규명, 기업혁신활동 및 성과의 동적 변화 진단 등 더욱 다양한 심층 분석이 가능한 장점 보유
○ 2020년 조사부터 오슬로 매뉴얼 개정을 반영한 조사표의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조사와의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므로, 현시점이 패널데이터 신규 구축을 위한 적기에 해당
- 2020년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패널데이터 구축 및 패널분석을 통해 연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필요성
○ 혁신 관련 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검증 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필요
- 독일의 경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혁신패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독일 경제의 혁신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 중
- 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구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은 방식의 전수 패널 조사가 요구됨
- 특정 패널 후보군(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예비 패널 설계 및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패널 구축 가능성과 방안 검토 필요
○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패널화를 통해 국내외 비교 등 중요 학술･정책연구 근거자료로 활용도 제고 필요
- 조사표 및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 체계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
- 오슬로 매뉴얼 개정판에 대한 선제적 반영과 대응을 통한 글로벌 통계 기관･프로젝트와의 연계 협력 강화 기대
□ 연구 목적
○ 기업혁신 정책 수립 및 효과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패널 조사･구축 방안 마련
-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조사 및 구축 방안 수립
○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효과적인 패널데이터 구축 및 유지 관리 방법 모색
- 국내외 주요 패널 구축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널 조사 운영 방법 체계화
□ 연구 내용 및 방법
① 국내외 패널 사례 검토
- 국내외 주요 패널 조사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
-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운영 체계화 방안 도출
- 오슬로 매뉴얼 개정판, 유럽혁신조사(CIS) 등 번역 및 벤치마킹
② 패널 설계 및 기획
- 패널 조사･구축 대상 후보군(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업 등) 명단 탐색 및 확보
- 중장기적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패널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설계 및 기획
- 효율적 패널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③ 예비 패널 조사 수행
- 2018년 및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과 연계한 예비 패널 조사 실시
-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패널 조사 효율성 및 유지율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시스템 검토
④ 패널데이터 활용 실증분석
- 기업혁신 영향요인, 기업혁신 지속성, 기업 R&D 정부지원효과 등 심층 분석
- 기업혁신 관련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제시
⑤ 패널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도출
-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와 비교 검토를 통해, 패널 표본 이탈을 최소화하고 유지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 탐색
- 패널 DB 관리와 분석이 용이하도록 패널데이터 정제 등 지속적인 패널데이터 축적 및 관리 방안 검토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패널 조사(panel survey)의 개념 및 특징
- 주어진 한 표본의 조사 단위를 반복 추적하는 조사로서, 특정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긴 시간을 지속적으로 조사･관찰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조사방법
- 패널 조사에는 시간이라는 차원이 추가되어 있어, 횡단(cross-section)조사 자료에 비해 복잡성을 포착할 수 있으며 역동적인 분석 가능
○ 국내외 연구동향
- 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혁신조사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기업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더 많은 국가와 더 긴 기간을 관측하여 동일모델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 국내문헌에서도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시차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
- 한국기업혁신조사 특성상 혁신 성과의 정교한 규명을 위해서는 패널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 시 정부지원제도나 혁신정책 관련 심층연구가 가능함을 언급
□ 국내외 패널구축 사례 및 활용 현황
1) 국내사례
○ 한국노동패널 조사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국가승인통계조사로, 1998년 원표본 11,886명 및 2009년 통합원표본(추가표본) 13,738명을 구축
-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발간물 집계현황과 목록을 공개
○ 사업체패널 조사 (WPS: Workplace Panel Survey)
-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내 사업체 패널을 대상으로 경영전반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관련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 격년주기로 시행
- 사업체에서의 고용구조와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이에 적절한 인력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
-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를 구분하여 조사
○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업 패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격년주기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
- 조사 기본단위 및 표본 추출대상이 사업체가 아닌 기업이므로 국내외 유사 패널 자료 비교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특징임
-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횡단면 데이터 및 시계열 데이터를 혼합한 형태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근로자, 기업성과 등을 연계한 패널분석이 가능함
○ 한국복지패널 조사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 국내 가구단위 패널 조사 중 한국의료패널 조사 다음으로 큰 규모의 패널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부터 진행해온 국가승인통계임
- 패널모집단 규모가 국내 최대규모(7,072가구/1차년도)로 전국을 대표하며 저소득가구 표본의 절반정도를 표집하고 있어 저소득가구대상으로 분석이 가능
- 2007년(2차년도)조사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원을 직접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와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음
2) 해외사례
○ 독일의 만하임혁신패널 (MIP: Mannheim Innovation Panel)
- 유럽경제연구센터(ZEW)가 1993년부터 매년 시행
- 표본크기는 CIS년도 35,325개사(2015년), 비CIS년도 25,392개사(2016년)
- 다수의 논문 등 많은 혁신 정책 연구 및 보고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연간 지표 및 배경 보고서, 개별 산업 혁신 지표 등의 기초데이터로 활용
○ 스페인의 혁신패널 (PITEC: Technological Innovation Panel)
- 국가통계연구소(INE)와 스페인 과학기술재단이 공동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조사
- 표본크기는 10,000여개 사이며, 혁신 정책 의사 결정 업무에서 공공 의사 결정자를 위한 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영국의 아일랜드혁신패널 (IIP: Irish Innovation Panel)
- 북아일랜드경제연구센터(NIERC) 등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소재 제조･서비스업체의 혁신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
- 북아일랜드의 경우 제조업 1,370개사, 서비스업 1,085개사이며, 기업 혁신 지표제공 및 종단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기여
□ 문제 정의 및 해결 방향
○ (문제 정의) 횡단조사 한계 및 패널 조사의 필요성
- 한국기업혁신조사는 1996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제조업 조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한국기업혁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적 활용은 부족한 상황
-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이용한 “정부의 지원제도 및 정부의 혁신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제도나 혁신정책이 민간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횡단면 분석의 한계로 언급하면서, 패널분석을 통한 심층연구 필요성 제시
- 패널 조사를 시행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처치 효과만을 분리할 수 있게 되므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패널 조사들이 시행되고 있음
- 기업혁신조사도 보다 심도있는 혁신연구는 물론 기업 혁신에 미치는 정부지원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혁신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패널 조사가 필요
○ (해결 방향) 국내외 연구사례로 본 혁신패널의 활용 가능성
-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독일의 만하임혁신패널을 이용한 정부R&D투자의 영향 및 효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기업혁신패널이 구축되면 동일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중소기업 R&D 정책 효과 분석: 만하임혁신패널을 이용한 중소기업 R&D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사례는 한국기업혁신패널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공공 R&D 정책(공공조달, 조세 등) 효과 분석: 혁신패널 자료를 이용한 공공조달, 조세인센티브 등의 R&D 정책의 효과 분석도 관련 정부지원제도 수립 및 추진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연구협력, 고용, 생산성, 환경 효과 분석 등 혁신패널 조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사례들을 볼 때,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패널 조사로 확대하면 횡단조사 결과로 부족했던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활용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패널 조사 및 데이터 활용 방안
□ 예비 패널 조사 모집단 설계
○ 2018년도 한국기업혁신조사 응답 기업 3,500개사를 대상, 2중 표본추출 방식 활용
- 조사모집단(51,553개사) ⇒ 1단계 추출표본(3,500개사) ⇒ 2단계 추출표본(1,000개사)
□ 표본크기 및 배분법
○ 표본크기: 상용근로자 수 10인 이상 제조업 부문 1,000개사
○ 표본배분: 500인 이상 기업은 전수조사층, 499인 이하 기업은 표본조사층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별의 셀별 표본배분은 표본조사층에서 비례배분법을 원칙 적용하되, 셀별로 1개사만 배분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
□ 표본추출
○ 업종과 규모별 표본크기에 따라 층화추출하며 표본대표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업종세세분류, 소재지, 상용근로자 수를 잠재적 층화변수로 적용하여 계통추출
□ 패널 조사 방법 및 관리 방안
○ 조사 방법 및 업무 분장
- 한국기업혁신 패널 조사의 운영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고, 실사기관은 2020년 시범사업의 경우 한국갤럽이 담당하며, 조사방법은 조사원 면접 조사, 전화 조사, 이메일 조사 및 웹 조사를 병행
- 한국기업혁신 패널 조사는 계획수립, 설문설계는 연구기관 주도로 수행하고, 조사원 교육, 조사진행 관리, 입력 및 편집, 집계는 실사기관이 수행하며, 표본설계, 오차측정, 표폰관리 등은 공동으로 수행
○ 패널 유지 및 관리
- 패널 조사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표본의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임
-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탈되는 표본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향후 한국기업혁신 패널 조사는 정기연락, 분석결과 제공, 감사선물 등을 통해 표본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
□ 패널 조사 내용
○ 한국기업혁신 패널 조사에서는 1) 전략과 지식흐름, 2) 기업혁신, 3) 정부지원제도 및 규제, 4) 기업 일반사항의 큰 틀에서 한국기업의 혁신활동 현황을 조사
- 전략과 지식흐름: ① 혁신 전략 및 각 전략의 경제적 성과, ② 상품 보호를 위한 활동, ③ 지식재산 활동, ④ 기계/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 기업혁신
· 상품혁신 및 BP혁신: ① 상품혁신 유형, ② 상품혁신 수준, ③ 상품혁신 매출기여도, ④ BP혁신 유형, ⑤ 혁신주체
· 혁신활동 및 정보획득: ① 혁신활동 유형, ② 연구개발 유형, ③ 정보획득 경로, ④ 정보원천 기관 및 활용도
· 혁신비용 및 자금조달: ① 혁신활동 비용, ② 혁신활동 비용 변화, ③ 자금조달 유형 및 혁신활동 사용 여부, ④ 세제혜택 유형
· 혁신협력 및 저해요인: ① 혁신협력 유형, ② 혁신파트너 및 협력현황, ③ 혁신파트너 유용도, ④ 혁신 저해요인 및 저해도
- 정부지원제도 및 규제: 조세, 자금, 금융, 인력, 기술, 인증, 구매 지원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
- 기업 일반사항: ① 기업 형태, 법정규모, 인증여부, 상장여부 등 ② 매출액 및 수출액 ③ 상용 근로자 수, 여성인력 비율, 석사학위 이상 비율, 연구개발전담인력 비율 등
□ 패널 활용 방안
○ 논문, 보고서 등의 연구 기초 데이터 제공 및 정책적 활용
- 종단 분석을 통한 정책적 활용 강화
-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중소기업 R&D 정책의 효과 분석
○ 교육 기반 확충
- 패널 자료 생성 및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기반 확충
- 연구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 활용 사례 모니터링 및 홍보에 활용
4. 패널데이터 활용 실증분석
가. 기업 혁신 영향요인 분석
□ 연구목적 및 가설 및 검증
○ (연구목적) 2020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한국기업혁신조사 미니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특성 및 혁신의 저해요인이 기업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패널데이터 구축 관련 시사점 찾고자 함
○ (가설 및 검증) 기업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역량(3개 가설), 저해요인(11개 가설), 혁신 불필요성(3개 가설) 인식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총 17개 가설을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상관분석, 패널 프로빗 및 패널 로짓 분석으로 검증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분석 결과) 기업역량에서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혁신활동을 위해 외부와 협력하는 기업이 혁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자금이 부족한 것, 기업 외부자금이 부족한 것, 혁신비용이 과다한 것,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가 없는 것, 혁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불확실하다는 것, 지난 3년 이전에 수행 완료한 혁신 성과로 혁신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의의 및 시사점) 기존 횡단연구의 결과가 상관관계 수준에서 의미를 제공했던 것을 넘어, 정부지원제도 활용이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로 기업 혁신이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정부지원제도 활용 권장 및 정부의 혁신 저해요인 해소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기업 혁신 지속성 분석
□ 혁신 지속성의 개념 및 문헌 연구
○ 혁신 지속성의 개념
- 혁신의 지속은 ‘기업이 특정 기간 혁신을 달성 또는 시도 했을 때, 그 이어지는 다음 기간에 또다시 혁신을 달성 또는 시도한 경우’로 정의
- 전 세계적으로 패널 형태의 기업혁신조사를 수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아, 혁신 지속성에 대한 분석 연구는 제한적
○ 혁신 지속성 관련 문헌 연구
- 혁신 지속성을 다룬 문헌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구분: ① 혁신 지속성의 개념 및 존재 여부, ② 혁신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영향요인, ③ 혁신 지속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혁신 현상의 지속은 전체 모집단 대비 매우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혁신과 비혁신 모두 일종의 관성이 존재함
- 혁신 지속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지식의 축적’에 따른 누적효과와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가설, 그리고 R&D 활동의 매몰비용이 주로 제시됨
- 혁신의 지속은 대체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가 필요함
- 혁신 대상을 기준으로 한 구분(제품, 공정, 조직혁신 등) 혹은 혁신의 급진성을 기준으로 한 구분(급진적, 점진적 혁신 등) 등 다양한 유형의 혁신 현상들이 혼합되어 지속되는 경우 등에 관한 연구가 향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혁신 지속성 실증분석
○ 실증분석
-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복수 관측된 기업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패널화 작업 수행
· 최소 2번 이상 복수관측된 기업이 총 3,712개로 원시자료의 10%에 해당
· 연도별로 주요 항목에 대한 표현방식이나 항목 번호가 다를 수 있어 일치화시키는 작업 필요
- 혁신 성과(제품 및 공정)와 혁신 활동(내부 및 공동/외부 R&D)으로 나누어 지속 현상을 분석
· 혁신 현상의 지속성은 ‘비혁신 → 비혁신’에서 가장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 혁신 성과의 지속성은 ‘제품혁신 → 제품혁신’이 ‘공정혁신 → 공정혁신’보다 강하게 나타남
· 혁신 활동으로서 R&D 활동의 지속성은 혁신 성과의 지속성보다 강하게 나타남
· 혁신 활동의 지속성은 ‘내부 R&D → 내부 R&D’가 ‘공동/외부 R&D → 공동/외부 R&D’보다 현저하게 높음
· 공동/외부 R&D를 수행한 기업들은 이어서 내부 R&D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내부 R&D를 수행한 기업들이 이어서 공동/외부 R&D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남
- 횡단면 데이터의 부분 패널화로 인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지속 현상을 분석한 첫 시도일 뿐 아니라 혁신 지속의 경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투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동시에 창출된 성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입증이 요구
- 기업(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2017년 27.6% → 2019년 31.3%)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
○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부 R&D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의 재무적 성과(투입부가성 및 산출부가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행동부가성인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와 NTIS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
□ 분석 전략
○ 기업혁신조사에 응답한 기업과 NTIS DB의 정부 R&D 수혜기업을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매칭하여 최종적인 분석 데이터를 구축
- 2012~2017년 NTIS DB를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KIS 2018과 KIS 2020 응답으로 이루어진 패널분석을 통해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 (혁신활동 수행여부) 2018년도에 비해 2020년 혁신활동 수행기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정부 R&D 수혜기업의 경우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전반적인 혁신활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일정부분 유지시키는 완충제(buffer)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상품혁신 달성여부) 상품혁신을 달성한 기업의 비율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정부 R&D 비수혜기업 그룹에서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반적인 상품혁신 달성 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상품혁신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달성여부) 상품혁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을 달성한 기업의 비율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정부 R&D 비수혜기업 그룹에서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 전반적인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달성 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 (혁신활동 유형 비교) 전반적으로 독자수행 R&D 수행은 늘어난 반면, 공동협력 R&D나 외주용역 R&D 등의 협력 R&D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 R&D 수혜기업의 경우 비수혜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협력연구(공동협력 R&D나 외주용역 R&D)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정부 R&D 비수혜기업의 경우 공동협력 R&D나 외주용역 R&D 등의 활동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수혜기업의 경우에도 2018년 대비 2020년에 협력연구(공동 및 위탁 연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협력연구를 통한 혁신활동의 파급효과(spillover)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소결 및 시사점
○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부 R&D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혁신활동을 영위하고 혁신성과를 창출
- 시계열 분석 결과에서도 전반적인 혁신활동이나 혁신성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수혜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기업의 혁신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정부 R&D 지원은 수혜기업들이 혁신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
○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 패널데이터 응답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기업별 한 명의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
- 현재 조사 중인 다양한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기업데이터(KED)나 한국신용평가(KIS-VALUE, KIS-LINE)에서 제공하는 기업 관련 정보를 통해 검증 필요
- 설문 문항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패널데이터로서의 일관성 확보
- 이종 간 DB의 결합을 통한 KIS 패널데이터의 활용성 확대
5. 종합 및 정책적 활용 방안
□ 종합
○ (필요성) 기업의 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기업혁신정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난 1996년부터 조사한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를 혁신정책 수립 및 정책효과 검증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패널데이터 조사･구축 방안 연구 필요
○ (목적) 기업혁신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패널 조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효과적인 패널데이터 구축 및 유지･관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한국기업혁신조사는 한국기업혁신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횡단조사 자료이어서, 정부의 지원제도나 혁신정책이 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을 분석할 수 없는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상황
○ (해결 방향)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중소기업 R&D 정책 효과 분석, 공공 R&D 정책 효과 분석, 연구협력, 고용, 생산성, 환경 효과 분석 등 혁신패널을 이용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사례들을 볼 때, 한국기업혁신조사를 패널 조사로 확대하고 DB를 구축하면, 보다 심도있는 혁신연구는 물론 기업혁신에 미치는 정부지원제도의 정책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패널 조사 및 데이터 활용 방안
-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중소기업 R&D 정책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정책적, 학술적 연구에서 종단 분석을 통한 패널데이터의 활용이 가능
- 패널 자료 생성 및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 연구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 교육 기반 확충에 기여가 가능
○ 패널데이터 활용 실증분석
- 패널 조사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수행된 1,000개 제조 기업의 패널 조사 결과로 기업 혁신 영향요인 분석, 기업 혁신 지속성 분석, 기업 R&D 정부지원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
□ 정책적 활용 방안
○ (개요) 횡단면 데이터에 결여된 신뢰성과 동태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정책 증거기반 업그레이드
○ (활용방안) 지표, 정책기획, 정책평가의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
- 첫째, 동태적 복합지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지표 및 스코어보드의 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개선
- 둘째, 기업특성의 통제와 투입-성과 간의 시차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대상, 정책지원 투입 시점, 정책목표별 프로그램 유형 등을 최적화하는 핵심 데이터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셋째, 패널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정책평가 및 영향 분석의 엄밀성과 객관성 제고
□ 향후 추진 방향
○ 본 조사(횡단면조사)와의 관계
-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원래의 한국기업혁신조사는 현재 진행방식대로 제조업, 서비스업 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제조업 조사할 때는 제조업체 패널 조사, 서비스업 조사할 때는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조사 방법론 정립
- (연구진의 임무) 연구진의 구성과 역할 분담, 조사목표 수립과 조사대상 선정, 조사 원칙 수립, 표본 추출, 설문지 설계, CAPI시스템 세팅, 조사방법 선택, 조사업체 선정 및 계약, 면접원 및 응답기업 관리방안(인센티브 설계), 통계청과의 협조 등 패널 조사 및 구축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추진
- (대표성 확보) 금번 시범 조사에서는 패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표본 배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 비록 최초의 표본 배분대로 100% 회수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원(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 한국기업혁신조사 전체를 패널 조사로 실시할 경우 인력 및 예산 부담이 과도하여, 횡단조사와 병행하는 미니 패널 조사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2020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함
○ 유지 및 관리 방안
- (패널유지 및 응답자 관리) 실사과정에서 표본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혁신활동 관련 소식지 제공, 정기적인 연락, 분석결과 제공, 인센티브로서 답례품 제공 등 연중 업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교류 전략 수립 및 추진
- (위험관리) 조사설계 → 자료수집 → 자료처리 → 자료발간에 이르는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