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내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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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에 관한 다양한 실증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최근 국내 한계기업 증가 원인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목적
○ 특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한계기업 상태로 남아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와 차별화
○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산업별 만성적 한계기업의 최근 증감 또한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실증 분석인 한계기업의 결정요인으로는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한계기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자동차, 기타 운송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두 번째 실증 분석인 한계기업의 정상화에 관한 결정요인으로는 산업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노동비용 감소와 담보자산 비중 감소 등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한계기업의 탈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 한계기업의 차입금구조 분석 결과로는 한계기업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차입금의존도는 낮아져 안정적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관찰되었으며, 정부자금 수혜와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자금지원이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다양한 실증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① 규모 중립적이며 업력을 고려한 한계기업 관련 정책의 필요성, ② 한계기업 완화를 위한 기업 단위의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유효성, ③ 장기 한계기업 증가와 정책금융의 관련 가능성, ④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지원정책 운용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도출